■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메르스 사태를 불렀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해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방역 당국의 각종 부실대응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라는데 방역현장을 뛰어다니며 고생한 실무자들은 징계를 받고 정부 대응을 이끈 수장은 아무 잘못도 없다니 기가 막히다.
정부의 모든 부실들이 실무자들이 주무부처 장관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며 일을 제대로 안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인가?
당시 정부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대책본부장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정부 대응을 총괄하는 선장의 역할을 맡았다.
배가 좌초됐는데 배를 몬 선장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간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작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행태들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부의 부실대응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부실한 조처를 이끈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지금이라도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합의 17일만에 본색 드러내는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일본 자민당 사쿠라다 의원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는 망언을 쏟아내 우리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일을 우려했던 것이다. 지난 달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라고 밝혔을 때 일본에 면죄부만 주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진지 불과 17일 만에 이러한 우려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일본 정부의 사과에 담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반박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이다.
합의를 조롱하는 일본 측의 행태를 축소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일본 측이 사죄와 반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 위반이라고 설명해왔다. 일본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사쿠라다 의원이 발언을 철회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양국의 위안부 합의가 무효임을 분명히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는 지난해 8월 16일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영역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등 경제통일시대의 실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수혁 6자회담 수석대표를 임명하고, 위원에는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정길호 건국대 명예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오기형 변호사,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원장, 김광길 변호사(개성공단 관리위 법무팀장), 최병효 전 노르웨이 대사,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 황재옥 (사)평화협력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표는 도종환 의원을 대변인에 임명했다.
■ 신개념 오픈강의 형식의 컨퍼런스 통해 신입 인사의 비전과 방향 듣기로
우리당은 17일(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이 온다’>를 개최한다.
더불어 컨퍼런스는 최근 인재영입 프로젝트를 통해 입당한 신입 인사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비전과 방향을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TED형식으로 진행된다. TED형식은 강연 뿐 아니라 관객과 연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참여토론 프로그램의 복합적 결합 형태로 정치권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신개념 오픈강의 형식이다.
TED 방식의 강연을 시도한 이유는, 신입 인사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직면했던 문제와 관심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 풀어내고자 했던 지점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와 호흡으로 깊이있게 다루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은 강연자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나 소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또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자회견 등과 차별점이 있다.
무엇보다 신입 인사들의 정책과 비전을 구호나 당위적 판단이 아니라 더 큰 울림과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편의 완결된 컨텐츠로 만들어내어 시민사회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미디어 요소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컨퍼런스는 세션1,2 로 나눠서 진행되며 문재인 당대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영입된 인사 7명(표창원, 김병관, 이수혁, 오기형, 김빈, 양향자, 김정우)이 다양한 주제로 국민들이 삶 속에 당면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을 제안하고 국민들과의 토론(아고라)을 통해 직접 공유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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