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6년 5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어제 5ㆍ18 국립 묘역에서 끝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합창을 제창으로 승화시켰다. 저는 그동안 보훈처장의 항명이라고 이 사건의 내용을 주장해 왔다. 대통령의 진의를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를 끝내 어긴 보훈처장을 해임해야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후속 조처다.
만약 보훈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하신 대통령의 첫 약속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키지 않으려던 약속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 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만약 그날 그곳에서 하신 말이 진심이었다면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첫 약속을 어긴, 그래서 국론분열의 주범이 된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해달라. 지켜보겠다.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제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오후에 올라오기로 약속했다. 성실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통해서 20대 국회 시작이 법을 지켜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원만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상을 다하겠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최근 새누리당의 내분과 그로 인한 다양한 해석, 그것을 둘러싼 정략적 구상과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정당과 정치그룹과 정파, 계파,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정략적 구상을 앞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선이 끝난 지 며칠 됐다고 20대 원구성도 안 된 이 시점에서 벌써 각 세력이 이합집산을 꿈꾸고 이러저러한 움직임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먼저 민생이 힘쓰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정치활동에 주력하고 대선 때가서 논의 될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에게 정치 허무주의를 더 확산시킬 것이라고 저는 주장한다.
■ 변재일 신임 정책위의장
첫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총선 치르며 이 자리 계신 모든 의원님들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더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냐, 너희를 위해서냐,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현재 제도권 정치인들이 아닌가 반성과 자책도 많이 했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과의 담화과정에서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 국민의 의견, 생각과 동 떨어진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현재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또 그 정책으로 인한 결과물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지적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아무래도 여당이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나온 민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당이다.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다. 정부정책을 비난하거나 견제에 머무르는 것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당, 새누리당과 협력하겠다. 우리 주장만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소통과 타협 통해 정치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권내에서 국민을 보듬어 안는 모습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성주 의원
첫 회의하는데 저는 정책위 수석으로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다. 탄소산업지원법은 지난 14년 5월 저를 포함한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 14인의 발의로 시작됐다.
무려 2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되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진짜 민생법안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산자위에서는 원샷법과 연계를 시켜서 통과를 지연시켰고, 법사위에서는 서비스발전법과 연계시켜 통과를 지연시켰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저에게 서비스발전법에 동의해주면 탄소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보건의료부분이 포함되어있는 서비스발전법을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는 규제프리존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여러 번 다른 법과 연계 시켜 발목을 잡은 적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가 없다. 제가 미워서 그런 것인지, 제가 쎄서 그런 것인지 새누리당 지도부에 묻고 싶을 정도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끈질긴 노력, 특히 산자위 홍영표 간사, 법사위 이춘석 의원, 막판에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수석의 노력으로 통과되게 됐다. 막상 이렇게 되니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새누리당은 먼저 그 동안의 연계전략과 방해에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막바지 숟가락 얹기 나선 것 같다.
그러나 진짜 민생법안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이 하나의 지역을 산업적으로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키우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협조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께 감사드린다.
2016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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