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원내대표 연설 관련 - 진단은 있으나 원인, 해법, 대안은 없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청년실업, 분배, 소득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재벌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 비교적 금기어로 되어있던 분배, 재벌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없으니 해법이 이상하게 도출되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었을 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진단은 있으나 원인도, 해법도, 대안도 없는 실망스런 연설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대타협을 막은 집단이 바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다. 그런데도 그 모든 책임을 정규직 노조와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특히 노동계가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4대 노동관련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갈 뜻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정쟁화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2001년 국민의정부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이전 정부의 책임은 아예 거론하지 않으면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에 전임 정부를 거론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치권 전체에 대한 정쟁으로 유도해 물타기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엄중히 규탄한다.
계파, 공천, 자리 나눠먹기 등 새누리당의 지금의 모습을 반성한 것이 아니라, 그 탓을 ‘생산성 없는 국회’의 모습으로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 내분을 수습하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한 한반도의 운명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핵에 대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과 더불어 6자회담의 재가동과 남북관계의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아예 포기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오늘의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당은 국민 뜻에 부합하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워크샵 관련
오늘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워크샵이 개최 된다. 오늘 워크샵에서는 민생에 주력하기 위한 우리당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다.
특히 워크샵에 앞서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다. 날로 극심해지는 ‘여성 혐오, 남성 소외’로 인한 성별 갈등 및 사회 갈등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점심은 ‘청년도시락가게 성북슬로비’에서 주문한 도시락으로 준비했다. 성북슬로비는 지역의 청소년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일과 요리를 배우며 사회에 적응하고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기업이다. 비록 한끼 식사에 불과하지만, 우리당이 이들의 고민과 불안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하나로 준비한 도시락임을 알려드린다.
■ ‘전관(前官) 예우’에서 ‘현관(現官)비리’까지,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전관 예우’에서 ‘현관 비리’까지 정운호 게이트의 파장이 한도 끝도 없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천후 로비가 현직 검사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쯤 되면 계급장 떼고 조사해도 실체가 드러날 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현 김수남 검찰총장은 2014년 정운호 대표의 원정도박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검찰과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 비리를 넘어 검찰 조직의 명운이 달린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검찰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는 수사와 비리의 근원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천 여 명에 달하는 현역 검사들의 자존심과 검찰직에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밤낮없이 공부하고 있는 젊은 법학도들의 꿈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들의 자존심과 꿈이 일부 비리검사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현대원 수석,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현대원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도 학생들에게 박근혜 후보 홍보 영상 제작 지시, 한국가상현실산업협회(VR협회) 친박인사 기용, 부인 학교 제자 편법 채용까지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밝혀지고 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미래부까지 나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이 지나도록 인사 잡음이 끊인 적이 없다.
조용할 틈이 없다. 인사 때마다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으니 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기대도 안했지만, 이제 국민도 지쳤다.
청와대 수석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다. 책임이 막중하고, 작은 흠결일지라도 곧바로 대통령과 나라에 누가 될 수 있는 자리이다. 임기 말에 접어들고 있는 대통령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수석은 지금이라도 물러나길 바란다.
201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