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에 ‘정부 3.0’앱을 선 탑재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를 유지하는 명품 행정으로 신뢰를 받아야 할 정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산 스마트폰의 명성에 기대서 일방적으로 정부활동을 선전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기기를 출시하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기본 앱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 최근에는 선별적으로 앱을 깔도록 바뀐 실정이다.
소비자의 불편뿐 아니라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까지 작용할 만한 정부 3.0앱을 최신폰에 선 탑재하려는 것은 다수 국민의 편의와 주력 산업 경쟁력을 볼모로 오로지 대통령의 관심 정책만 홍보하겠다는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군부독재시절 LP판을 사면 의무적으로 ‘건전가요’를 하나씩 넣게 하던 과거는 이제는 한편의 코미디처럼 헛웃음을 나오게 한다. 그런 시절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정부의 역주행은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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