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7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김종인 대표
어제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우리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에 따라 당 윤리위원회에서 엄중한 징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면 특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간 관행처럼 유지되어왔던 것들은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에 합당한 행위를 했는지 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초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토의를 해서 앞으로 윤리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정해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의원들이 지켜야할 윤리규정이 보다 자세히 명기되어있고, 의원들은 반드시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아직 우리는 그와 같은 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윤리규정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우리당 의원이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고 엄격하게 규율을 지켜나겠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관련해 별로 유쾌하지 못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11번째 경제대국이고, 그동안 민주화를 많이 이룩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민주화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인상을 국제적으로 받게 되고, 내용적으로도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국민들이 갖게 하고 있다.
어제 뉴스에서 2년 전 세월호사태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가 방송에 간섭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게 과연 한국의 언론 자유가 향상되느냐, 후퇴하느냐는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런 사태다.
기재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사항을 보면,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떳떳하지 못한 정책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동안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서별관 회의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며 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해서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며 한국은행으로부터 10조원의 발권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것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은 정부가 100%출자 하는 은행이다. 그러면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이 은행의 자본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가 자본금 충당을 위해 출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무슨 경제적 확충 펀드니 하는 식으로 편법을 동원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출자를 하고 다시 채권을 발행했다가 제대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면 출자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미리 떳떳하게 출자를 하는 게 정당하지 않나. 물론 출자를 하려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추경에 따른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나라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언론도 후퇴하고 민주주의도 후퇴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보다 더 투명하고 우리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관련해, 각 당이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기 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에서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점검하고 유지할 것과 폐지할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검토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 거기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에 상당히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음이 밝혀졌다. 가히 충격적이다. 국정운영의 방향을 잘 설명해서 언론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기사를 넣고 빼는 문제, 심지어 보도의 아이템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저는 특히 이정현 의원의 발언 중 “대통령이 뉴스를 보셨다. 그러니 그 뉴스를 빼달라”고 말한 대목을 주목한다. 뉴스를 보신 대통령께서 홍보수석에게 지시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대통령이 직접 이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빼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되는 발언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해명해야 할 사항이고,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어떤 절차로 대통령이 그 뉴스를 봤고 그 뉴스에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해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감을 표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 문제는 국회 미방위에서 조목조목 다뤄보고, 제대로 해명이 안 될 경우 후속 대책을 반드시 만들겠다.
우리당은 일관되게 맞춤형 보육정책을 보완하여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당의 일부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내놓았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부작용이 예견되는 정책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오기이고, 잘못된 정책 집행방식이다.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어 그나마 최악의 사항은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문제에 주목하면서 계속 보완책을 내놓겠다.
최근에 호남분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다. 김병원 농협회장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호남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호남 출신의 농협 최고 수장이 나왔다. 수사 내용이 선거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일종의 결선투표 지지선언인데 대체로 결선투표가 있는 정당이나 단체에서는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수사대상이 되어 농협의 수장이 검찰이 불러나가는 모습을 보는 호남 분들은 과거 영남 출신들도 이런 후보 단일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사하지 않고 왜 호남출신이 되니 괴롭히느냐고 한다. 이 점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보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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