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100점 만점에 39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 3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받은 평가점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법원 퇴행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법원은 유신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결 등에서 스스로의 퇴행을 증명했다. 약자에게 가혹하고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관대한 태도로, 스스로가 권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드러냈다. 이 중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
내일 대법원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퇴임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에 따라 추천위가 3,4인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이다.
100점 만점에 39점. 이 점수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퇴행하고 있다는 조직 내부로부터의 경고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퇴행을 멈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법관의 인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 제68주년 제헌절과 터키 쿠데타
터키 정부가 쿠데타 완전 진압을 공식 발표했다. 모든 당사자가 민주적 절차 아래 조속한 안정과 질서를 되찾기 바란다.
아울러 터키가 완전히 안정을 되찾을 때 까지,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그동안 터키 에르도안 정권은 정교분리 원칙 침해와 반대 인사 축출,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터키 군부 역시 이를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어떠한 명분도 헌법을 초월해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과거 군사 쿠데타로 국가와 헌법이 유린된 역사가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터키 쿠데다가 시사하는 바가 더욱 남다르다.
87년 6월, 우리 국민은 쿠데타와 군사반란으로 장기집권을 이어온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해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수단으로 헌법을 수호하며 그 개정을 이끌어 냈다.
오늘은 68주년 제헌절이다. 국민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오늘날 우리 헌법의 정신은 존중되고 있는지 되짚어본다. 헌법은 군사 쿠데타로도, 어느 권력자의 권력 남용으로도 유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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