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3%(440원) 인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고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한다는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최저임금의 하한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로 하자고 제안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고용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는 별도 대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반대의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독일은 이미 지난해 최저임금 1 만600원을 도입한 뒤 내수증가와 고용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염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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