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쓰이기를 원한다며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도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10억엔의 소상한 사용계획도 요구하는 등 피해자 할머니들은 원하지도 않는 10억엔을 갖고 억지를 부리며 출연에 뜸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을 유학생 장학금으로 쪼개 쓰자고 하는 일본 정부의 꼼수보다, 이러한 변수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초라하고 무능한 외교력에 한숨이 난다.
예산의 성격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재단의 예산 사용권한은 우리 정부가 가지겠다는 명확한 합의도 없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합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
소통이란 찾아보기 힘든 박근혜 정부의 밀실, 졸속 외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에 한 번 더 생채기를 내고 있다.
돈을 대겠다던 일본 정부는 이런 저런 핑계로 기금 출연을 차일피일 미루며 유학생 지원금으로도 쓰자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이 그토록 급하고 아쉬워서 예조차 없는 상태에서 재단 설립을 강행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이 10억엔이라는 돈에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만 모르는 이면 합의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 알 수 없는 성격의 10억엔을 한국 유학생 장학금으로 쓰자는 일본 정부의 꼼수에 발이 묶이고, 나아가 이 10억엔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와 연계시키고 싶은 일본의 기대에 정부는 절대 부응해서는 안 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의 꼼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과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합의를 한 것인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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