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9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로 맹활약하셨던 더미래연구소장 김기식 전 의원을 원내대표 정책특보로 임명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특보로 활동하면서 여러 이슈에 대한 전략과 예산 및 법률안 처리 전략을 같이 논의해서 민생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한다.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부장검사의 비리가 또 적발됐다. 부장검사의 행태는, 술을 마실 때마다 사업가를 동반해서 돈을 내게 하고 사업과 관련된 여러 비리 혐의에 대해서 내부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조직이 뿌리까지 썩어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다.
홍만표, 진경준 전 검사장 문제에 이어서 부장검사급 비리가 또 한 번 적발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검찰조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검찰이 했던 수사의 공정성, 기소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을 괴롭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 사법정의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공수처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고, 권력 남용의 유혹에 늘 빠지게 되어 있다. 그동안 유일하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었던 검찰조직은 견제 받는 조직으로 거듭 개혁되어야 한다. 공수처 신설을 통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내부감찰에 의해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이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개혁, 자체개혁, 셀프개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로서 보였던 많은 잘못, 재산형성과정의 의혹뿐 아니라 청문회 이후에 보인 태도조차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기는커녕 음모와 집단 이지메로 몰아가는 마음가짐을 보면서, 장관으로서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국민들 속에 일고 있다.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 한대로 해임건의안을 적절한 시기에 밟아서 국민들이 거부하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야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에는 민생은 없고 정략만 난무했다. 일부 정치권이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호도하는가하면 대통령이 끊임없이 국회를 압박해왔던 노동관계법과 규제프리존법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거짓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해운 문제, 민생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전월세대책, 주거안정 등 어떤 민생문제도 제대로 이야기한 것이 없다.
이정현 대표의 거짓 주장을 몇 개 살펴보면, 노동개혁4법은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양산을 가져오는 노동악법이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다시 하자고 이야기한다. 저희가 안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19대 국회 말에 합의된 노동관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와대가 발목을 잡으면서 파견법까지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해서 결국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인가.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도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늦게 법안을 제출해놓고 국회가 처리하지 않았다고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안하면서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한 이정현 대표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한 말씀 전해드리겠다. 야당의 발목잡기 같은 정략만 주장하지 말고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처리 가능한 법안부터 빨리 통과시켜라. 국민들이 이정현 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혀를 차면서 내뱉는 말이다.
어제 우리 당은 비상경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하루하루가 가면서 한진해운 사태의 여파는 커지고 있다. 우리 물류산업과 수출산업에 쓰나미처럼 물류대란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는 마치 불 맞은 노루마냥 우왕좌왕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대내외적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마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더 이상의 물류대란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경제부총리는 외국에 나가고 없다. 여당 대표는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기식 정책특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사후대책에 있어서 정부의 무능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무능은 이번 한진해운 사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위 경제정책의 상징인 초이노믹스가 지난 8월 25일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의해서 실패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적 무능은 이미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저는 20년 동안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능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 분야의 쟁점, 정책, 법안,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현직 의원들은 상임위와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도록 도와드리고, 전직 의원 중에서도 능력이 검증된 분들은 당이 총력을 모아 수권정당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 있다.
호남 출신의 김성주, 신정훈 전 의원을 호남특보로 임명했고, 이번에 김기식 전 의원을 정책특보로 임명했다. 김용익 전 의원도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선임됐다.
수권정당으로 가는 데는 전직과 현직의 구분이 없다. 당력을 모두 모아서 좋은 인재는 발탁해서 당의 체질개선과 발전에 힘을 모은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다.
김재수 후보자가 자꾸 ‘흙수저’라는 단어를 써서 국민들을 더 절망시키고 있는데, 그 분이 할 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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