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10월 4일 09시 40분
□ 장소 : 정론관
■ 10.4 남북정상선언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자
오늘은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9년 전 오늘, 통일한국의 장밋빛 미래 앞에 남북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8년 반 동안 평화와 협력은 실종된 반면, 북핵 능력은 강화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리스크는 점차 증대되어 왔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재와 압박이라는 채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핵위기 국면을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할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강한 발언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라져버리고, 경색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4선언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에 온힘을 쏟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국정감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가 연일 계속되는 뭇매 세례에 ‘헤쳐모인다’고 한다.
이 ‘헤쳐모여’ 작전의 사령관은 전경련이 맡았다.
전경련이 위법을 무릅쓰고 이 작전에 급히 나선 것은, 재단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멸하여 청와대가 권력실세가 개입했다는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단 세탁’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마련한 자금으로 어버이연합을 지원하더니, 이번에는 청와대 노후 준비까지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경련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 기업들은 대체 언제까지 정치권력에 보험을 들겠다는 말인가?
지금은 군부통치시절이 아니다.
증거를 세탁하면 할수록, 몸통을 은폐하면 할수록, 진실은 더욱 드러나고 국민은 더욱 분노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진실의 힘은 강하다.
■ 故 백남기 어르신의 사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고 백남기 어르신의 명복을 빌기가 왜 이다지도 힘든가.
백남기 어르신이 다시 일어나 그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되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바랐지만, 그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천추의 한을 품은 채 영면하셨다.
현재 고 백남기 어르신의 사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치의에 의해 작성된 사망진단서는 어르신의 사인으로 ‘병사’를 적고 있다.
서울대 의대생들을 비롯한 다수의 의료인들은 물음과 응답을 통해 사인이 명백한 ‘외인사’라는 선언이 이어졌다.
어제 저녁,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의 합동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사망진단서는 잘못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는 사망진단서가 작성 지침에 맞게 작성되지 않았으며, 본인이라면 외인사라고 쓰겠다고 언급했다.
백선하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시 진료부원장과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양해를 유가족에게 전했다고 한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압이 작용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야3당 공동으로,
고 백남기 어르신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내일 제출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 ‘정경유착’의 부활을 우려한다.
한국 경제의 일부 지표들이 IMF 외환위기 수준 정도로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9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기업들이 하도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 투자의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금수요가 위축되니까 결국 시중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여신)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의 쓰나미도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구조적 불황의 늪’이 우려되는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금품을 강요하고 혜택을 주는 ‘정경유착’이 부활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 청년희망재단펀드에 1,400억 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에 210억 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수백억 원을 내게 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기업 활력의 씨를 말리는 정경유착의 구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2016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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