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12월 30일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12.28 합의 더 이상 유지할 이유 없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어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을 수행하기도 한 이나다 방위상은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방위상으로서의 공식방문임을 분명히 했다.
‘난징 학살은 허구’, ‘‘위안부’는 당시로서는 합법’과 같은 망언으로 한국과 중국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나다 방위상은 아베 내각에서도 손꼽히는 극우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우리 외교부는 이나다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본의 망언과 망동보다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화가 나는 것은 왜일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외교부로 전락해 아베 총리의 털끝 망언, 진주만 방문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외교부의 대응이 공염불처럼 느껴진다.
한술 더 떠 어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국가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협상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2.28 합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합의’일 뿐이다. 합의의 상대가 이미 신의성실을 져버렸는데, 왜 바보같이 우리 정부만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가! 당장 12.28 합의 파기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 허깨비 대통령 뒤에서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이것은 정부도 아니었다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소집을 지시하는 등 국정에 개입하면서 “(국정에 신경 쓰느라) 머리가 아프다”며 짜증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하며 기고만장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정호성 전 비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은 도대체 누가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또한 최순실이 군 인사까지 개입하는 등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마수를 뻗쳤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외국 대사들이 박 대통령에게 선물한 기념품이 최 씨 집에서 발견됐다니 박 대통령은 허깨비였던 모양이다.
돌이켜보건대 박 대통령은 단 한 순간도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청와대 관저에서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며 자리만 향유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구차한 주장으로 자신을 변명하며 구명의 길을 찾고 있으니 특검과 헌재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 이상한 나라의 교육부, 텅텅 빈 대학 총장 자리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는 “국공립대 총장 공석 상태 등 파행적인 총장 임용에 국정농단 세력의 개입 의혹이 짙다고 본다.”며 특검 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현재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의 총장자리가 공석인 상태고, 특히 공주대와 방통대는 공석이 된지 2년이 넘었다. 그 이전에 경북대와 한국체대도 2년가량 총장이 공석상태였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북대, 충남대, 순천대, 한국해양대 등 상당수 국립대 총장은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로 채워졌다.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자였던 김사열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자신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법령에 따르면, 국공립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도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황우여 전 장관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거부사유를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정유라 입학 특혜와 이화여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싹쓸이 역시 양심의 보루여야 할 대학이 정치권력에 휘둘린 결과다.
국교협의 주장대로 비선실세와 권력의 입맛에 따라 대학총장이 임명되고 교육부 예산이 지원됐다면, 이 역시 특검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사필귀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도 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의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파죽지세인 특검의 수사력 앞에 하나둘씩 사실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간 줄기차게 부인해왔던 삼성 계열사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찬성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장시호씨 역시 삼성전자를 압박해 최순실씨의 아이디어로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시인했고,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음을 고백했다.
특검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이고, 오늘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차관, 장시호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대리인단과의 상견례에서 박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나도 모르는 부분이 기정사실로 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했다는데, 사필귀정(事必歸正),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도 멀지 않았다.
■ 여성을 출산도구 취급한 박근혜 정부의 저급한 인식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가임기 여성지도’, 즉 ‘출산지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지도는 20~44세 여성의 인구분포를 전국 243개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겨 나타낸 것으로, 행자부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역별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쉽게 알려주려고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국민들을 임신이 가능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나누고, 심지어 지역별로 순위를 매긴다는 한심한 발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가임여성의 지역별 분포와 저출산 극복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성을 그저 ‘출산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저급한 인식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추미애 대표는 공정언론실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상민 의원을 임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시 유성구을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이다.
공정언론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미방위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공정언론실현특위 위원장으로 기임명된 김영주 최고위원이 추미애 대표와 논의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언론실현특위는 김영주 최고위원, 이상민 의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운영하게 된다.
2016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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