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참여연대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총입학정원이라는 진입장벽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합리적 근거도 없이 법조인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어떤 학교를 더 추가하거나 어느 학교 정원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에 인가할 학교 숫자를 줄이고 비서울 지역 대학 숫자를 늘이거나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인가하는 것 같은 인위적이고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 혼란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제대로 교육시킬 능력을 갖춘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와 무관하게 2,000명이라는 총입학정원을 사전에 확정해두고, 그 한도안에서 학교들을 줄세우기하고 또 정원을 쪼개어 나누는 파행적인 로스쿨제도 운영에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로스쿨 제도를 위해서라면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를 폐기하고 교육능력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인가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밝히고, 총입학정원 제도 폐기가 당장 어렵다면 인가신청을 한 41개 학교 중에서 교육능력과 여건을 갖춘 학교 수와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적정 정원이 얼마인가를 파악한 뒤 이를 기준으로 총입학정원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를 스스로 폐기하거나 또는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의 실태에 맞추어 총입학정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