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경제부총리가 막연한 낙관론으로 우리 경제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1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경제위험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지 질의하며 다각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금산분리와 관련, 우리은행 민영화 일정을 늦춘다고 해도 금산분리 원칙이 살아 있는 한 경영권이 외국인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향후 민영화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라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연기금이나 산업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은행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장관을 향해 참여정부가 이른바 세금폭탄, 거래제한 등 인위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이전 조차 제약받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새 정부가 실수요자이지만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무주택자를 위해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실시하다면 투기자금 흡수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를 질의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