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참여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기치를 내걸었으나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에 실패함으로써 소득 및 지역 간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은 2006년 단 한번만 5%를 기록했을 뿐 5%대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았으며 200만개 일자리 창출목표는 130만개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으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니계수도 지난 2003년 0.34에서 2006년 0.35로, 소득5분위 배율은 지난 2003년 7.23배에서 2006년 7.64배로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지방과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 및 경제성장 가속화를 달성하고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했으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배 의원은,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수도권 인구는 94만명 증가한 반면 지방 인구는 34만명이나 감소했고 2007년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8개 도 지역이 전국평균 53.6%에 미달했으며 지난 2006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의 경우에도 전국 9개 시·도가 전국평균 1,773만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과 경기도의 2006년 1인당 GRDP가 각각 1,564만원과 1,61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88%와 90% 수준이며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들 지역의 대부분이 남양주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현재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즉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기 동북부 지역과 같은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지방의 거점별 광역경제권 발전방안과 연계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례대표인 배 의원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사례로 남양주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을 언급해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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