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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조국 해임건의안·국조·특검 추진…실효성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한국당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압박공세를 펼치겠다는 의도인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양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반조국연대를 공고히 해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이라도 물밑협상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지만,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대안정치는 조 장관 임명에 입장이 애매했다"며 "한국당은 이들과도 물밑 접촉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위한 '반(反)조국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독선과 폭주를 막아내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야권과 재야인사, 자유 시민들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황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찾아가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에 힘을 합칠 뜻을 조율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그가 임명된다면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인 14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일차적으로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이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대여투쟁 공조를 약속한 가운데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 2석까지 감안하면 등 총 140석까지는 찬성표가 가능할 수 있다. 이언주·이정현 등 무소속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해임건의안 투표가 무기명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일부, 나아가 민주당에서도 조국 임명에 비판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도 임명 강행을 선택한 만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서 해임건의안까지 통과되면 정부·여당으로서도 무시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도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에 비해 국정조사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더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특검 발의 모두 협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여야 간 팽팽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조국)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고소로 시작된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와중에 무엇을 못 믿어 특검 운운하느냐.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 외 민주당을 압박할만한 협상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것을 두고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해버렸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2일~3일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불발되고 순연된 후 조국 당시 후보자가 직접나서 대국민 기자간담회까지 열자 한국당 지도부에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절대 받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이 판단이 어긋났다는 것이다.

헌정 역사상 전례없는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은 장관 후보자라고 강공을 펼치다가 민주당이 덜컥 청문보고서 마감날 인사청문회를 받으면서 스텝이 꼬여 협상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의 행동을 보니 여당 2중대를 자처하는 괴이한 합의"라며 "마치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려는 합의 같다. 기가 막히는 야당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 일정 합의까지 한국당의 전략대로 흘러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현재 기조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략 미스'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을 꺼낸 건 조국 이슈를 끌고나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들에게 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지난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만일 안 열었다면 조국 장관 임명 강행 후 오히려 야당의 발목잡기 식으로 비쳐 조국 이슈를 살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합의 안 했다면 야당이 예산결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발목잡는다고 욕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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