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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대출규제에 수도권 9억↑ 아파트 '금수저 돈잔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2019.3.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3채 중 1채는 만 40세 이하 당첨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가 도리어 부모가 많은 돈을 가진 '금수저'들의 당첨 기회를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9월 서울 및 수도권지역 분양아파트 분양가격별 당첨자 연령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9억원 이상 아파트 1만 5938가구 중 35~40세 당첨자가 2991명(18.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31~35세 2127명(13.4%), 30세 이하 882명(5.5%)이 당첨, 40세 이하 당첨자가 전체의 3분의1 이상인 37.7%를 차지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계약금(10%) 1억원과 함께 중도금(60%) 6억원 등 분양가격의 70%를 스스로 마련해야 해야해 30대 이하 젊은층이 분양받긴 현실상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금수저들에게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당첨 기회를 높여 주는 동시에 불법·탈법 증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미계약분 잔여가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돈이 많은 자산가들의 돈잔치가 되고 있다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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