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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수처 통한 사법장악 막고 진짜 검찰개혁 집중"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검찰 개혁과 관련,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통한 사법 장악을 철저히 막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진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등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탄압과 수사 방해를 보면 공수처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을 어떻게 줄 세우기 하고 몰아붙일지 아찔하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마치 기정사실화된 검찰 개혁인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며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일 뿐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는 딴 판이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똑같이 국론 분열에 의한 의회 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여당과 여당 2중대 정당들의 합의문을 보면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게 돼 있다"며 "그들끼리의 합의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법사위 고유 법안의 '법사위 90일 계류'가 보장되지 않는데, 의장께서 강행 상정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은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국정 조사와 관련, "조국 게이트는 권력이 개입된 부패 비리 게이트로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국회의 진상조사는 진상조사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여당에 다시 촉구한다. 조국 국정조사를 당장 수용하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말은 상식과 양심의 분열로,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며 "책임회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민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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