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명품신도시 건설계획'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화성동탄지구 신도시'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앞으로 매년 1개 이상의 명품신도시를 공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신도시 불쏘시개를 공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언급에 대해 신도시가 마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품처럼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건설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일이고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연스런 필요에 따라야 함에도 경기도지사 혼자서 마음대로 매년 1개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포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개발독재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도시가 지금의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와 근거도 없이 무작정 공급하겠다는 막무가내식의 신도시건설계획은 과잉공급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며, 실현가능성도 거의 없는 단지 정치적인 인기를 끌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로 계획된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신도시건설의 근거로써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소위 ‘공급확대론’은 허구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진정으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없애고 국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무분별한 신도시건설과 같은 공급확대정책보다는 투기적 가수요를 먼저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 참여정부 내내 계속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흉이 투기적 가수요라고 보고 있으며 이런 시각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