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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 실시 주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 실시 주장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03.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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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선 의원, "높은 도덕성과 자질 요구된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박영선의원(비례대표, 재정경제위원회)은 7일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시장과 경쟁시장을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신설된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총괄하는 기관으로 금융시장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됨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제력 집중방지와 중소기업 보호, 일상생활에 밀접한 상거래 행위의 공정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장경제의 감시자 역할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들 두 기관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인사청문제도의 허점이라며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이 국무위원을 비롯한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등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한나라당을 향해 인사청문회 실시와 제도도입에 대한 동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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