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차지했으며 안상수의원이 2위, 정성호 의원이 3위, 김석준 의원이 4위로 뒤를 이었고 5위 이성구 의원, 6위 엄호성 의원, 7위 박찬숙 의원, 8위 박상돈 의원, 9위 박재완 전 의원, 10위 이성권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역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 및 가결 추이는,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6대 국회 의원 발의 건수는 1,651건으로 15대 국회(806건)보다 104.8% 증가했으며 17대 국회에서는 245%가 증가한 5,704건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건수는 15대 국회에서는 807건이었으며 16대 국회에서는 26.3%가 감소한 595건이었고 17대 국회에서는 1,10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가결 건수(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을 합한 건수) 역시 발의 건수의 증가에 따라 16대 국회보다 1.63배 증가한 674건이었으나 가결률은 11.82%로 각각 15.26%와 15.51%였던 15대 국회와 16대 국회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런 결과에 대해, 17대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에 대한 의욕이나 노력이 이전 국회보다는 앞섰으나 법안의 적실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를 채우기 위한 발의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입법취지가 미비한 졸속발의가 많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4년 개원부터 200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중에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돤 제17대 국회의원 발의법안 중 대표발의와 1인발의 법안에 대해 발의점수는 법안 제정 4점, 전부개정 3점, 일부개정 2점, 폐지 법률안 1점 등을 부여했으며 가결점수는 원안가결 4점, 수정가결 3점, 대안폐기와 부결은 각 1점을 줘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종합평가 점수는 발의점수와 가결점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총 322명의 의원(의원직 상실 또는 사퇴 의원 포함)이 평가대상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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