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보고를 통해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 일환으로 민간보험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가입자 위원들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사보험 정보공유 추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위원들은 "그간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공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개인정보가 ‘상품 개발’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에 사용될 경우 더욱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의 공·사 보험 정보공유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