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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새해예산은 망국 예산…北퍼주기·총선용 전액삭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망국 예산'이라며 나눠먹기식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총선용 현금 살포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감액 여부를 놓고 강하게 충돌할 경우 올해도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병든 경제에 진통제를 놓겠다는 한심한 예산"이라며 "절대 통과시켜줄 수 없는 망국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1원도 허투루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며 "특히 좌파 세력의 나눠먹기식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총선용 현금 퍼 쓰기는 전액 삭감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며 "예산 심사는 오직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중복 정책, 실효성 없는 정책은 당연히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말도 안 되는 중복예산이라는 검토안을 작성하면 민주당은 이걸 지역감정이라고 하는데, 호남 가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깎으면 지역차별인가"라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엉터리 예산 편성을 고집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예산) 삭감과 관련, 저희는 이미 100대 문제사업을 책자로 정리했고 증액 부분은 지속적해서 발굴 중"이라며 "삭감과 관련, 가짜 일자리, 소주성 예산 등 총선용 세금 퍼주기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런 사업들은 대체로 일자리안정자금, 단기 재정 일자리 사업, 고등학교 실습참가비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제로페이 관련 예산 등"이라며 "태양광 보조금,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보조금, 강성노조 보조금 등 좌파 나눠 먹기 성격의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액과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에 따른 농민대책사업비, 참전 무공 명예수당, 소상공인·중소기업 예산 등은 증액하고, 국가장학금 확대를 포함해 공정한 경쟁 기회의 확대 통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전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는 데도 내년도 예산에서 삼축체계, 북한 핵미사일 대비 예산은 대폭 감축됐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삼축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병장 월급을 33% 올리는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병사 월급 올리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선거 해에만 올리는 변칙적 예산은 유감스럽다"며 "그러면서 정작 동원 예비군 41만 명에 대한 예산은 계산도 안 했다. 한국당은 동원 훈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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