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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동맹과 평화-불안한 美, 답답한 北, 깜깜한 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기 파주 캠프 보니파스 북쪽의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북한 쪽을 살펴보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6.30/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6.25전쟁 그리고 정전 직후인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진 한미동맹이 지난 66년 간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태어난 한미 동맹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형태에서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지나 2008년에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탈바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한미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동북아 안보지형에 격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서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동맹 약화와 이에 따른 안보 우려가 제기됐다.

북미 비핵화 협상 시작으로 주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면서 안보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9.19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는 격한 비판이 쏟아졌다. 군사합의가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엄중한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한미연합전력을 뒤흔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위비 분담 협상도 발원지였다. 올해 초엔, 전년 말까지인 타결 시한을 넘어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였고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지면서 안보 우려가 커졌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지난 1월 성명에서 "최근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분담금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실책"이라며 정부는 맹비난했다.

이와 맞물려 미국과 달리 가는 북한 중심적 대외정책도 입길에 올랐다. 9.19 평양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의 반대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 간 이견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이례적으로 초치해 종료 결정 이후 미국에서 한국에 실망감과 불만을 잇달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벌여졌다.

그렇지만 한미동맹 균열 우려는 우리 정부의 방침보다는 미국 측 요인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 정부의 잘못보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더 큰 요인으로 본다"며 보수 정부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이에 맞물려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은 대비태세 저하에 따른 안보 우려를 낳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 수십년 간 남북 간 긴장 고조는 시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했고, 상존하는 분쟁과 전쟁의 위험성 탓에 한국은 한반도 리스크를 떠안아야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문재인 정부 집권 절반을 맞아 tbs 의뢰로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평화·안보는 잘한 정책에서 잘못한 정책에서도 공통적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항구적 평화를 구축했는지, 아니면 안보불안만 초래했는지 평가는 엇갈리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실제적 비핵화가 진전되지 못한다면 안보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비난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소미아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카드로 일본을 압박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 관여는 하지만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로 인해 지소미아 카드가 한일 갈등 해소엔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한미 간 신뢰만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은 육군 중심인 주한미군, 공해군 중심의 주일미군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북아에서 통합된 군사작전을 펼치려고 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통합군사 작전에 금을 내는 것이며, 신속한 정보 교류를 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공식 종료(오는 22일 밤 12시) 시점이 다가오지만 이를 둘러싼 해법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일본 사정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경제와 안보, 둘을 결부시켰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인데 일본은 강제 징용 해법을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서로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연내 타결해야 하는 11차 방위비 협정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북한 비핵화시 뒤따를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성격 전환 등 한미동맹을 뒤흔들 수 있는 향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로는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국익을 도모하면서도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험대에 놓인다.

김현욱 교수는 "앞으로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면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억지력이 주한미군의 현재 최우선 전략인데, 연합전력과 한미동맹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전략 목적을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목적으로 매끄럽게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최대의 과제이다"고 말했다.

 

 

 

 

 

 

 

 

 

 

보수단체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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