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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울산시장 선거 靑개입 확신…선거법 위헌심판 청구"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관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19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다고 2일 밝혔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과 김기현 전 시장, 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3일 중 위헌법률 심판 청구부터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결단으로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벌어진 청와대 불법 개입 등 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선거부정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범죄 행위 주모자는 누가됐든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현행선거법상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1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선거에 대해 문제 있을 경우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14일 이내 하게 돼 있고 사유를 늦게 알게 된 경우의 관련법이 부재한 상태여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공권력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경우 그일 있을 날로부터 1년, 그 사안을 뒤늦게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 경우 14일 내 선거소청을 거치도록 돼 있어 선거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관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곽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본격 시작된 청와대 개입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당선무효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것은 형사절차고 그와 별도로 법원에 선거무효 재판을 걸고자 하는데 그 절차가 막혀있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개입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99.9%, 100% 확신한다"며 "저와 송철호(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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