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서울 송파을)은 “청와대는 방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영역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제4부로 불릴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언론의 광파성, 속보성, 현장성, 동시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고 넓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인사 및 재정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장악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법을 방송독재법으로 만들려는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위원회 위원은 총 9인으로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추천 6인(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자 3인, 국회 문광위의 추천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자 3인)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5인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관련단체 추천 2인)하고, 국회 추천은 전부 삭제됐다.
박 의원은 “법제정 과정에서 전문위원 7~8인 중 각 4인을 청와대 추천인사로 채우는 등 대통령의 방송, 통신 장악 의도에 충실히 실무적 뒷받침을 해온 국무조정실은 더이상 들러리 서는 역할에서 벗어나 ‘청와대 호주머니에 집어 넣으려는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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