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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예비내각 도입으로 변화 도모해야"

김부겸 의원, "예비내각 도입으로 변화 도모해야"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05.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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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이 정책정당·수권정당으로 가는 길 토론회 주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출마를 선언한 김부겸(경기 군포)의원이 14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통합민주당이 정책정당·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병두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김부겸 의원이 기조발제를 했고, 이광재(강원 영월·평창,재선)의원과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 통합민주당이 처한 현실과 향후 진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명백한 위기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비내각(shadow cabinet) 개념의 도입을 통한 정책정당·수권정당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실천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비내각을 구성하고 예비내각의 해당부처가 일상적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며 정책을 생산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원내체제가 전환되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예비내각제도가 도입되면 당의 정책생산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소속의원과 실무진들의 전문성이 확보되며 정책수립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이 확대되고 당내 질서 있는 토론과 일사불란한 집행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정책정당․수권정당으로 변화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대안을 마련해 7월 4일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 일부를 개정하면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으며 우리 헌법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지닌 대통령제임을 감안해 예비내각의 각료는 원내인사 2/3, 원외 인사 1/3정도로 구성하고 예비내각의 각료 임명권 및 소속을 중앙당 대표에게 귀속시킨다면 중앙당과 원내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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