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분권 등 18대 국회의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심대평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최근 쇠고기 파동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혼선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 정치선진화와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권력의 분권과 함께 중앙집권적 정치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대표는 또한 “지방분권은 소수들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한국 민주주의에 균형과 안정을 선사하고, 소외된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고질화된 중앙 의존적 타성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만드는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18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보장 강화가 개헌의 핵심 의제로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 ‘무게 중심이 아래, 즉 지방에 있는, 전국이 더불어 고루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초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1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전북대 신기현 교수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지방균형발전 가능성’, 충남대 유병선 교수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발표 했고 이어진 2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방분권화 전략 방안> 이라는 주제하에 연세대 고상두 교수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방분권화 전략 방안’ 고려대 이지경 교수의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정책과 국회의 역할’등이 발표됐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대전대 박광기 교수의 사회로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이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와 한국정치 정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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