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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소장 공개 나쁜 관행"…금태섭 "공개가 당연" 이견도(종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일 비공개 결정이 나온 직후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민주평화당 등마저 이를 비판하자 뒤늦게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들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꼭 특정 사건 공소장 전문을 피의자보다 먼저 제출받아 공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의 '국정농단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공소장 공개도 잘못된 관행이냐'는 질문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당에서는 (공소장 공개) 관행 자체는 바꿔나가야 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의아하다는 반응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JTBC뉴스 '아침&'에 출연해 "공소장을 공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그렇다"며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하나도 손해될 게 없다. 저라면 공소장을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결정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입장이 바뀌다보면 그때그때 들이미는 원칙이라든가 내용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당 인재영입 인사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관련된 분들이 정부 여당 쪽이다 보니까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냐, 이런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공소장 공개가 원칙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금태섭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시민이 권력기관의 기소권 행사에서 인권침해가 있는지 봐야 하고, 권력자나 재벌 같은 사람에 대해 검찰이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장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자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재판하는 사안을 공개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검찰이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재벌은 가볍게 처벌하고, 처벌받는 사람도 공개 안 하는 일이 생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보겠다는 것인데, 개인정보 지적은 하등 상관없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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