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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부의 대물림 차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사법시험 부활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의 실종을 심각하게 느끼는데 더 이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보통 국민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섯 가지 실천 방안은 Δ부모 찬스 없애기 Δ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 및 고용세습 차단 Δ열정페이 근절 Δ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Δ국회 내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등이다.

'부모 찬스 없애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며 "더 이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뒷문 취업과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채용서류에 대한 180일 보관기한을 최소 3년으로 늘려 불공정 부정비리는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능이나 경험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겠다"며 "아울러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씨의 공천 신청을 놓고 일었던 지역구 세습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논란이 가중되자 출마 의사를 접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국회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사회 정의와 공정 실현을 위한 범사회적, 범국민적 흐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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