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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고유가 시대 민생안정기금 상설화 해야"

김진표 의원, "고유가 시대 민생안정기금 상설화 해야"

  • 기자명 김득용 기자
  • 입력 2008.06.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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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9일 고유가 시대 민생안정기금과 같은 펀드 상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대책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늦게 나왔으며 내년 6월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적 조치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정부 대책이 지원폭과 대상이 미흡해 에너지 종합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더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정부정책의 시차효과(Time Lag)를 극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유가가 오르면 지원폭이 커지고 유가가 하락하면 지원폭이 좁아지는 자동안정장치로 가동되며  고유가로 인한 세수 증가분으로 기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고유가 민생안정기금' 상설화를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해 서민생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유가에 편승해서 올라가는 유통마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신재생․대체에너지 개발과 함께 해외자원확보를 위한 세제 및 금융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지나치게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절약형 생산, 소비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전반의 합리적인 구조개편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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