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전 또는 단수되는 가구는 매년 약 10만 가구가 넘고, 심지어는 장애인·여중생 등 우리 사회 주요 취약계층이 단전으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간 단전·단수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는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 이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한국전력공사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정책협의를 개최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 온 국가인권위가 이번 권고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체납가구를 전기·수도의 공급주체로 하여금 사회복지담당 행정기관에 우선 통보하도록 해 해당 가구가 보호가 필요한 빈곤가구인지 여부 파악 △빈곤가구로 선별된 경우 사회복지재정을 통해 체납요금을 직접 대납하는 방안 등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일반가구에 대한 체납요금 징수는 현행법상 강제집행절차 등 다른 사용가능한 법적 수단을 우선하고 공급중단은 최후수단으로써 악의적 요금체납자에 대하여만 사용하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명시 △현재 단전가구에 대한 보완적 조치(혹서기·혹한기 단전유예조치 등)를 전기사업법에 명시, 제도적으로 안정화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 중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재정과 연계햐 빈곤가구에 대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 등을 권고했다.
또 환경부장관에게는, △수도물 역시 필수 공공재라는 점에서 수도법에도 주거용 수도물의 보편적 공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요금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먼저 관할 사회복지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전기공급과 마찬가지로 빈곤가구 보호 △체납요금 징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수도법에 의거해 독촉 등 체납처분절차를 우선 시행 △공급중단은 악의적 요금체납자에 대하여만 최후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수도조례에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 △수도물의 보편적 공급 지원제도가 현재 미비하므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및 단수유예기간(혹서기·혹한기) 설정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주택법에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비 연체자에 대해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단전 단수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연체된 관리비 징수수단으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법에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에도 관리규약에 의거해서는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원칙적인 금지규정 명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두고 있는 단전단수조치 규정을 삭제하도록 행정지도·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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