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인과의 토론회 관련
“억울하다, 답답하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반성이 먼저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
ㅇ ‘민족분열선언’이 되고만 ‘민족대단합선언’
평양에서 진행된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 민족단합대회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막을 내렸다. ‘민족대단합선언’을 채택했다지만 ‘그들끼리’의 선언으로 오히려 ‘민족분열선언’이 되고 말았다. 남북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왔지만 현실이 크게 과장돼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겉모습만 요란한 빈껍데기였던 셈이다.
북한은 민족단합대회를 통해 입에 맞는 세력하고만 화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북한의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나 남북화해는 요원할 뿐이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일방주의에 끌려가는 남북관계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제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할 때가 됐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ㅇ 손학규, 한나라당 비난 “정치인 이전에 사람의 도리를 버린 것”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7일 선진평화연대 출범식에서 한나라당 탈당에 대해 언급했다. 한나라당의 얼굴이 되어 당을 바꾸겠다는 꿈은 허망했다고 했는데 한나라당 간판으로 장관과 도지사,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하면서 당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부패와 권위주의, 냉전 수구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배신의 정치를 넘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파렴치한 발언이다.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이 수십년 단물을 먹었던 정당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치인 이전
에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조강지처 버린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고 한다. 배신의 정치를 한 사람치고 대권에 성공한 사람도 없다. 손 전지사는 한나라당과 국민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국정실패를 호도하고 좌파정권을 연장해 보려는 세력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
ㅇ 중앙선관위의 소신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백지상태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선관위의 지나친 좌고우면을 걱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일체 보지 말고 엄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이고 선거중립의무위반이다. 선관위는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행위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해야 한다.
선관위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올해 대선이 원만하게 치러질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선관위의 소신 있고 제대로 된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부득이 검찰에 고발할 수 밖에 없다.
ㅇ 국익을 훼손하는 한미FTA 협상은 곤란하다
한미FTA 추가협상이 21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미국이 자국의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수정 협정문을 보내 추가협상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다. 미국 통상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가협상을 요구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FTA에 수정ㆍ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의 일방주의에 끌려가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추가협상을 하더라도 국익을 훼손하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한미FTA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미국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기 바란다.
ㅇ 공작정치 포기하고 선거법개정 협조하라
한나라당은 폭로정치, 공작정치 근절을 위해 72시간 이내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즉 허위사실이 공표된 경우 그 공표의 금지를 선관위에 청구하거나, 법원에 보도 및 게재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관위나 법원은 72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선관위에 공표금지가 청구된 날로부터 24시간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에 관한 보도 및 게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근거없는 폭로정치, 음침한 공작정치를 통해 또다시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찬탈할 생각이 없다면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이 선거법 개정안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열린우리당과 여권의 모습이 바로 공작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6월 국회에 적극적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ㅇ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교육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과 5개월도 안남은 대학입시안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조삼모사 하는 것은 곤란하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내신 1,2 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서울대 입시안을 동의해 주고도 최근 대통령이 안된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사정이 달라졌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도대체 교육부가 ‘머리’나 ‘원칙’이나 ‘철학’이 있는 집단인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입시안이 문제가 있다면 지난 4월 서울대와의 협의 때 안된다고 했어야지 이제와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안된다면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해온 수험생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더욱이 사립대학이 내신반영률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교육부가 이번에는 서울대에 대해 입시안을 강행하면 재정지원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은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소인배’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태도가 달라지는 교육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나라 교육은 청와대만 있으면 될 것이다.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부는 소신있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
2007. 6.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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