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왜 선관위를 흔드는가?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렸다. 숙고 끝에 내려진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 대통령께서 민감한 정치적 발언을 자중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더 이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길 경고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선관위를 ‘눈치보기’니 ‘좌고우면’이니 ‘독립된 헌법 기관 포기’니 하며 선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 왔다.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이 나오면 비난 일색이었다.
헌법 기관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끊임없이 독립성을 훼손하려 했던 것이다. 이번 결정에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위장 전입과 정수장학회 등 검증 공방에 따른 내부 갈등 격화와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정략적인 국면 전환용으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성과 자중을 촉구한다.
우리당에도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에 대해 요구할 것이 많으나 선관위를 존중하기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 전문 선거사범 이명박 후보
어제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 캠프가 산악회 활동을 빙자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산악회 본부와 지부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특히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협의로 산악회 지부 관계자에 대해 수차례 출두요구를 했으나 이를 거부해 결국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불법 불감증에 걸린 그 후보의 그 지지자이다.
지금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와 재산은닉 의혹, 주가조작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셀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엔 수두룩한 선거법 위반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1998년 선거법 위반 당시 증인 도피와 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한 지난 3월 출판기념회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어 선관위가 조사를 하였다. 이뿐 만이 아니다. 지난 4.25 재보선 당시에는 한나라당 예비후보와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로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하나 더 더해지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등 범법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명박 후보가 국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자격을 지녔는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이번 선거법 위반이 경선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이명박 후보는 어느 선까지 관여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법 수호자인 대통령 후보가 관여되어 있는 만큼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금감원의 대부업체 과장광고 적발 관련
요새 스타급 연예인이 대부업체 광고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인터넷 등에서 자정운동이 활발하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어제 대부업체 과장광고에 대해 경고사격을 가했다.
짧은 기간동안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큰 업체만 30군데를 적발했다고 하니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래도 서민을 울리는 대부업 문제를 시정하려는 검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에 그 의미를 두었으면 한다.
현재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부업 불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
2007년 6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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