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이 생각하는 ‘제3기 민주정권’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근태, 정동영, 문희상 의원 등이 ‘제 3기 민주개혁정권 창출’을 허공에 대고 외쳤다. 그들의 오류는 자신들만이 민주세력이라고 착각하는데서 시작한다. 수구냉전 부패세력에 집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지론이다. 자신들의 수구적, 비개혁적 행태는 돌아보지도 않고 감히 국민을 기만하려고 든다. 부패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무능함은 하늘을 찌르는데, “정권을 다시 잡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다” 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 미국 내수용 소고기, 수출 오류인가 범법인가
미국 육류수출업체가 내수용 소고기를 구입하여 한국에 수출하였고 관련 검사원이 검사조차 하지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한다.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엔 행위 자체가 고의적이고 위법적이다. 미국 측은 서둘러 관련자를 문책하였지만 반복될 소지는 여전하다. FTA 체결 후 이제 막 시작되는 국가 간 수출입이다.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에 처음부터 불신을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강력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병역특례제도 악용과 부실근무 어디까지인가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부실 근무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요즘 병역특례자들의 부실 근무가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제도의 악용은 사회적 부패와 부조리의 온상이 됨은 물론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 부실 근무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그 실태를 좀 더 철저히 파악하고 명확한 기준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6 년 6 월 19 일
선 진 한 국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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