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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걱정 말고 경제위기 극복 위해 움직여라"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감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부처·지자체 등의 업무처리는 과감하게 면책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대해 사익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으면 폭넓게 면책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방역대응 등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관련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사회는 감사를 걱정하지 말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한 만큼,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한 신청된 사전컨설팅 사안은 신속하게(5일 이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요인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불편 접수창구도 확대 운영한다.

한편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이 경제위기 극복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례가 없다'는 등 이유로 업무처리를 소극적으로 하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모든 감사 시 소극행정을 필수로 점검하고, '기업불편·애로사항 현장점검(4월)과 '재정집행상황 점검'(6월) 등 현장 위주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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