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4일 언론브리핑에 직접 나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합작해 부실한 국정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난 1주일간 국정조사 특위의 논의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쇠고기 협상이 그랬던 것처럼 졸속 국정조사, 부실 국정조사가 될 것이라는 강의원의 평가다.
강 의원은 이런 평가의 근거로 먼저 국무총리실, 경찰청 등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고 '언론탄압'과 '네티즌 탄압'도 조사범위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협상책임자를 배제시킨 증인 선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2일 간사회의 통해 증인 명단에 합의했으나 이 합의 내용에 대해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당이 합의한 증인선정 내용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선정된 반면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한승수 현 국무총리는 증인선정에서 제외된 점,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감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쇠고기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주도해놓고 농림수산식품부만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말한 김성이 장관은 제외됐다는 점, 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일깨워준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8명에 달하는 증인을 선정해놓고도 경찰폭력과 관련해서는 단 한사람의 증인도 허용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있다는 것.
또 강 의원은 220여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 1건 만 제출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밀에 쌓인 국정조사'라고 비꼬고 이는 협상과 관련된 정부측 문서를 검증할 수 없도록 시간을 끌어 문서 검토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과 함께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덧붙여 강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정조사에 적극 응하고 관련 대외비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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