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국민생활안전분야 현장공무원 충원 정부예산 정책간담회 관련
오늘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민생활안전분야 현장공무원 충원관련 2018 정부예산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국민생활 안전분야의 현장공무원(소방대원, 경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영천소방서의 박해근 소방관은 “현재 업무량으로 증원이 필요한 소방관이 만 9천명,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시 필요한 추가인력이 3만 6천명”이라며, “잇따른 소방대원 순직에 대해 국민들에게 동정받는 소방대원이 아닌 당당하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싶다”고 말했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더 이상 소방대원 동료들의 희생이 없도록, 국민들이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사회복지사인 성수일동주민센터의 김미자 팀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설립 후 사회복지사 인력이 충원되면서, 상담원들이 주민들의 눈을 따뜻하게 마주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릴 ‘여유’가 생겼다”며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장공무원들의 목소리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반드시 해당 예산을 관철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우 대표는 “이번 예산은 사람중심, 민생우선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안전분야 예산을 최우선”으로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 따르면 17만 4천명의 공무원 충원에도 인건비가 국내 총지출규모의 8% 수준으로, 이 정도의 인건비 지출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First in, Last out(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온다)’ 국민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소방대원들을 비롯한 안전분야 현장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되돌려드리는 것이다.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건 사투 속에서 ‘신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마땅하고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원내지도부, 궁중족발 김우식 대표 병원 방문, 강제집행 폭력성 개선 약속
오늘 오후 4시 40분,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폭력적인 강제집행의 피해자인 서촌 본가궁중족발 김우식 대표의 병상에 위로방문 한다.
2009년에 문을 연 궁중족발집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약 300만원에서 수준이었으나, 2016년 1월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보증금 1억, 월세 1200만원으로 상식밖의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건물주는 45억에 매입한 건물을 1년 사이 70억원에 내놓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후,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김우식 대표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단순히 급격한 임대료 상승의 문제만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구조적인 착취와 불평등, 과정에서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행, 편법을 이용한 시세차익 극대화 등 우리사회의 온갖 부조리가 고스란히 담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법원 행정처와 인권위 등 우리사회의 인권을 수호하는 법집행 기관에 대해 ‘재산권보다 인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에 군림하는 재산권 문제를 바로잡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우식 대표의 빠른 치유와 궁중족발 강제집행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한다.
2017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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