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수사로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의 역할은 결국 ‘국민의 안보기관’이 아닌 ‘대통령 보위기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 측에 국민 혈세 40여억 원이 뇌물로 상납된 것으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으며, 이병기 전 원장 시절에는 상납금이 기존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이제 핵심은 현재 드러난 것만 40여억 원인 상납금이 어디로 쓰였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전직 국정원장들뿐만 아니라 문고리 3인방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상납금의 사용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7월에 중단된 상납금이 9월에 갑자기 2억 원으로 증액되어 전달 된 것이, 당시 독일로 출국한 최순실의 도피자금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상비, 최순실의 아파트 전세금 등이 모두 현금으로 지불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사적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엄연히 국민의 혈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에서 상납된 4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하며,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2017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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