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민생국회, 개혁입법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다
야당의 성실한 국회일정 협의와 참여를 당부한다.
어제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가 산적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가 산회됐다.
정무위에서는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가맹-대리점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즐비해있다. 그러나, 어제 진행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 소위는 자유한국당이 예산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해 아무런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진행예정이었던 본회의는 법안처리 지연으로 무산되었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안, 그리고 민생입법으로 이어져 국민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정기국회는 지각 예산, 민생입법 처리 지연 및 무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입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뒷받침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공수처법 처리에 한 시도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다. 또한, 남은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더 이상 민생입법을 예산안처리와 연계하여 외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
2017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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