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news@assemblynews.co.kr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한 펠트먼 UN 사무차장은 “시간이 본질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대화를 위한 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북한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나 ‘오판을 방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줄일 채널 개설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도 ‘유엔과 다양한 급에서 왕래를 통한 의사소통 정례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닫혀 있던 북한과의 대화채널이 복원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UN 차원의 대북 접촉을 통해 ‘대화의 정례화’까지 이끌어 낸 것은, 지지부진한 북미 직접대화 테이블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방북추진도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인류 역사에서 평화는 온갖 시련과 희생 위에 치러진 궁극적인 가치이며,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우선가치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주변 4대강국과의 다자간 협조체계 가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UN, IOC 등의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북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전향적인 모습으로 화답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핵문제 해법 마련과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외교 슈퍼위크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조성과 한중관계 발전방안, 양국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사드배치를 놓고 소원해 졌던 한중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우리당의 박범계, 김병관 최고위원, 백혜련 대변인, 박재호 의원 등을 비롯하여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야당의원들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하여 빅토로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트루트네프 부총리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 그리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 중, 러, 일 등 주변 4강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중, 대러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주 일명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성공리에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오늘부로 북한의 ‘조선능라도 선박회사’ 등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대북독자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처럼 튼튼한 한미안보동맹을 통한 북한에 대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북 경제 제재 및 압박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회 대표단은 러시아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부터 2주간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탄핵과 조기대선, 새 정부 구성과 예산안 처리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번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고삐를 놓지 않겠다. 정치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생회복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무사히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열악한 처우를 견디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단식까지 해가면서 애타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등은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런 시급한 민생 법률들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다른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 등도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해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충고한다. 광장에서 촛불로 부글부글 끓던 국민들의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생 개혁의 요구를 직시하고 이에 부응해야 자유한국당에 미래가 열린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내일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야당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야 사이에 민생과 개혁에 있어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임시국회를 위해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지 17주년 되는 날이었다. 정권교체로 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맞이하는 기념일이라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어제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를 참석했다.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을 기렸다. 서거하신지 8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열기는 해가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자”는 말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 한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철학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더없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평화유지를 뛰어넘어 평화구축의 길을 제시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최근 북한과 UN이 접촉 정례화에 합의하고,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지난 주말 북한의 올림픽 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제재 일변도의 정세에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 가고 있다. 오늘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대상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보조를 잘 맞추되,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남북이 함께 하며, 주변 국가들이 협력하는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 번영의 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김대중 정신을 우리 정치권 역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용인시 기흥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먼저 안타깝게 희생되신 노동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당한 노동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지난 5월 거제 조선소와 남양주 사고, 10월의 의정부 사고에 이어 이번 용인 사고까지, 올해만 벌써 열여섯 명의 노동자가 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나 지난달 부처 간 합동으로 크레인 등록과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뒤에 발생한 사고라 더욱 안타깝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정부 방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제 전국의 대형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현장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책임감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사상자 7명 모두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의 외주화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원청의 산업 안전 외면과 책임회피를 불러온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나 안타깝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하는 상황이다. 야당 또한 건설현장 등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을 위한 공약과 법안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우리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라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합심해주길 당부 드린다. 

신세계가 내년 1월부터 모든 계열사의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신세계가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보다도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과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세계의 이번 조치는 동종 유통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우리 국회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세계처럼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자율적 시행 방침을 밝힘으로서 논의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세계의 파격적인 조치가 현장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생산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당국도 다각도의 지원책을 살펴봐주기를 부탁드린다.

  박범계 최고위원

주성영-박주원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대단히 이상하다. 주성영 전 의원의 DJ 비자금 폭로는 2008년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국감으로부터 불과 4달 만인 2009년 2월에 DJ 비자금은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허무맹랑했다는 것이다. 이듬해인 2010년에 이 건으로 주성영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되는 것을 보면 DJ 비자금은 확실히 근거가 없는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주성영 전 의원과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인지 주성영 전 의원은 2006년 2월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의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해 4월 상지대 비리, 2007년 2월 전자개표기 비리 건을 폭로했으나, DJ 비자금 건은 폭로하지 못했다.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주성영 전 의원은 양도성 예금증서의 위변조 여부와 실체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위변조를 확인하는데 2년 8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장난에 불과한 언사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서야 국감과 라디오 방송에서 폭로를 한 것은 이즈음 누군가 주성영 의원에게 없는 확신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을 단행했다. 과거 대검 범정이 취급했던 소위 동향정보, 수사정보 외의 일반정보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말씀까지 하셨다. 과거의 범정은 동향정보와 소위 정치공작적 정보를 취급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주성영 의원의 폭로와 박주원 씨의 이에 대한 대응, 경향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나오는 몇 가지 개념용어들이 있다. ‘검찰 관계자’, ‘대검 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 ‘전직 검찰 관계자’. ‘어제도 통화를 했다’, ‘검찰에 안내하겠다’, 이것은 주성영 전 의원이 2008년 10월 국감장에서 했던 속기록에 나오는 말이다. 즉 ‘어제도 통화했다’는 사람은 박주원 씨다. ‘검찰에 안내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대검 정보관 출신’, ‘정보 시장의 탑이었다’, 2008년 10월은 MB 정권이 박연차 특별세무조사 등으로 혈안이 되어 있던 시점이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공작정치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현 검찰은 이것이 곧 수사 대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 명백히 검찰의 반응을 기다려 보겠다.

2017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