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관련, 조작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2012년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이 발각 되자 당시 원세훈 국정원은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사전조율하고, 중간 수사발표 자료를 미리 경찰로부터 팩스를 통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11분 만에 국정원여직원 인권을 운운하고, 감금사건으로 물타기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당시 김병찬 수사사계장 등은 국정원 직원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국정원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호도 하며 비판적 국민여론을 피해갔다.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 시킨 중대한 범죄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안보와 특정 정치집단을 위해 MB 정권의 원세훈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경찰 수사당시 댓글 사건을 조작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조작에 협조하고 승진잔치를 벌인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세훈과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및 지도부, MB정권 청와대 실세 등 사건 관련자간 연관성을 밝혀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 정치공작의 달인인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은 더 이상 국민 기망 말라
박주원은 적폐이자, 공작 정치인이다.
2006년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의혹’관련 자료를 포함해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문희상·채수찬·유시민 의원 등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00여만명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동안 특권과 정치공작, 정보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시민들의 집회와 자유 탄압, 언론 탄압과 공정성 저해 같은 묵은 잘못을 단죄하라는 것이다.
검찰 정보관 출신으로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박주원의 행태는 충격을 넘어 목불인견이다. 공직에 재직당시 수집한 정보를 사적으로 남용하고 특정 정치집단에게 그것을 제공한 것이다.
박주원씨가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정보를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해 두었다는 사실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동시에 박주원씨가 한나라당 안산시장 공천을 받기 전에 주성영 의원실을 자주 출입했다는 증언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당시 주성영의원과 거래한 정보 내역,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또 다른 거래 여부 등 정치공작 실태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사명은 적폐청산이다.
박주원씨는 국민들께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는 상황임에도 국민을 속이는 일을 멈추고 있지 않다.
박주원씨는 모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조원진 의원은 막말로 국민선동 중단하고, 정치인 이전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기 바란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노력과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국민소득 3만불을 예고하는 가운데 보수정권 9년과 국정농단으로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경제파단 운운하며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
특권을 철회하라는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거짓 선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찬탈이라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법상 합법적으로 진행된 박근혜 탄핵,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부정하고 대선을 불복하는 것 같은 막말과 그 행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원진 의원이 아직도 국정농단을 반성하지 않고 극우보수집단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망상 속에 살고 있음을 개탄한다.
자숙하고 반성하는 길만이 그나마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과 국민여론을 경시하는 정치인을 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치인 이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위해 최선다해 나갈 것이다
각종 자료와 연구를 통해 일본이 부정하고 있는 ‘위안부’의 숨겨진 역사를 증명할 기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과 함께 미군 자료와 사진 등 을 조사하며 남태평양 트럭섬에 ‘위안부’ 피해자 26명이 존재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동안 정부에 등록된 239명 외에 더 많은 ‘위안부’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이 입증됐다.
트럭섬 위안부의 증언자였던 고 이복순 할머니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과거를 밝히기 두려워하다 처음 자신이 ‘위안부’ 였음을 고백 후 열흘도 안 돼 세상을 떠나 ‘위안부’ 피해자 등록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고 하복향 할머니도 필리핀 ‘위안부’로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1945년 8월 전쟁은 끝났지만 이역만리 타지로 끌려 다니며 ‘위안부’ 피해자로 살았던 할머니들에게 아직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역사의 비극을 언제까지 곱씹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인간의 생명과 인권보다 존엄한 것은 없다.
‘위안부’ 생존자는 33명뿐이다. 문제 해결과 명예 회복의 과제가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일본의 만행을 증명할 진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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