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이인영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보다 통합당 입장 바꾸도록 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며 "첫 작품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것 보다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니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가 열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열리기 힘들 때 발동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어 지금 상황에서 거론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지난 7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멀쩡히 살아있고 총선까지 치르는데 (발동 요청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추경 예산안의 수정안을 가져오라며 버티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5월 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당정이 갈등 끝에 가까스로 합의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자발적 기부' 카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이 원내대표는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의 10~20% 가까이는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리가 이렇게 당정 입장을 최종적으롤 조율해 정리하니, 김재원 위원장이 예산수정안을 다시 내라며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짙게 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추경 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우리가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전례가) 없었다"며 "전두환 집권 직전에나 있었던 비정상적인(수정안 제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듭 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추경예산 심의가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주 안으로 통합당이 입장만 정리하면 다음주라도 심사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며 "골키퍼가 있어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대해선 "지금 전혀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