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2월 임시국회 절대 ‘권성동 구하기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구하기’로 인해 민생회복을 위한 2월 임시국회의 골든타임이 허비되고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보이콧으로 대답했다.
진정 권성동 법사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위기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제1야당이라고는 믿기조차 어려운 ‘무책임의 극치’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국회가 공전하면 민생도 공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태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의를 받들어 즉각 법사위와 상임위 법안소위로 복귀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그 출발은 바로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어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계속해서 2월 임시국회를 ‘권성동 구하기 국회’로 전락시킨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다스와 이명박 대통령은 한 몸,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다스의 실제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 동안 “다스의 주인은 누구냐”고 목 놓아 외쳤던 국민의 물음에 사정당국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다.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다스는 한 몸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다.
특히 사정당국은 삼성전자가 지불한 다스의 소용비용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 삼성이 승마지원 명목으로 최순실에게 돈을 건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사정당국의 더욱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사법당국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순실 1심 선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 불리는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6년 10월 구속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최순실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총 18개에 이르며, 검찰은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 지난해 12월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면책될 수 없다. 최순실은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만들고,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이제 국민은 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는 2016년 광장의 외침에 “이게 나라다”라는 엄정한 판결로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세력들의 향후 재판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포항 강력한 여진 발생, 매순간 긴장 늦추지 말고 상황 주시해야 할 것이다
어제 새벽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11월에 있었던 규모 5.4의 본진 이후 가장 큰 여진이 발생한 것이다.
본진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강력한 여진으로 포항시민은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관계기관의 비상근무를 긴급 지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매순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상황을 주시해야한다.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는 이재민이 더 들어나면서, 대피소가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가 뒤늦게 발송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이 추가 여진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때이다. 동남권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구조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대책 등 당국은 포항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8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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