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news@assemblynews.co.kr

제184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

올림픽 개막식도 화려했고 또 여러 종목을 TV를 통해 관람하신 분들은 경기 관람에 빠져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 지난 금요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전 세계에 평화와 감동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다. 고구려 벽화로 시작되어 최첨단 ‘드론 쇼’까지 역사와 전통, 미래와 첨단 ICT 기술이 총망라된 개막식에 외신과 세계인들의 뜨거운 격찬과 환호가 쏟아졌다. 무엇보다도 개막식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이다. 우리 국민은 평화의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듯이 평창올림픽에서는 ‘행동하는 평화’로 한반도 평화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평창을 평화의 물결로 뒤덮고,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절절한 염원을 전 세계인에게 전달한 것은 올림픽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평화 올림픽’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 간 평화적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초청해 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의 물꼬도 터지길 기대한다. 또한 북한의 방북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는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준비해 초청에 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동맹국을 설득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답 대신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는 말씀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잘 준비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라 안팎에 이견과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화는 대화로부터 오는 것’이고,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를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대결의 긴장 속에 한반도와 5천만 국민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조속한 여건 성숙과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 

삼성전자가 지난 2009년, 다스의 옵셔널벤처스 투자금 140억 회수를 위한 미국 내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업무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다스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 길래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삼성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대납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대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 검은 거래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초래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우병우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은 검찰과 특검이 마지막까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대법원이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분명하게 민심을 읽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는 들어봤어도, ‘보이콧 국회’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오른 만큼, 법사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선 검사들의 용기 있는 고백마저 ‘표적 수사를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한 번이라도 사회 정의를 위한 양심과 용기를 가져봤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원식 원내대표

전 세계와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평창올림픽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모인 선수들의 상기된 표정과 화려한 개막식 행사도 볼거리였지만, 무엇보다 개막식에서 맨 앞에 선 태극기의 입장과 애국가 제창 시 대한민국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남북 선수 공동입장과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와 공동응원 등은 평화올림픽을 실감케 하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온 강원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평화올림픽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모쪼록 2주간의 열전에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여당도 국민과 함께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대회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평창에서부터 불고 있는 화해와 화합의 훈풍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특사자격으로 온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끈 북한 고위급대표단과의 2박 3일 간의 ‘스킨십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측도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특사격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요청함으로써, 이제 남북간 화해 국면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북측의 문 대통령 방북 제안은 허심탄회한 남북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보다 전향적인 자세 또한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면서, 한미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튼튼하게 다져온 국제사회와의 돈독한 신뢰자산, 한미동맹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적극적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평창과 서울을 오가며 일어난 ‘역사적 순간’이 남북화합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야당의 색깔론과 이념공세가 긴장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서서히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밀어붙이기식 공세보다는 평화를 위한 기다림의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야당의 자중을 당부하고, 여야가 한 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듯이 평창 이후의 한반도 평화의 길에도 함께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어제 새벽 5시경 포항에서 또 다시 4.6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지난해 11월 5.4규모의 지진 발생 이후 석 달 만에 또 다시 발생한 큰 지진으로 포항시민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지난 11월 지진의 여진이라고 한다. 지난 본진 이후 지금까지 90여 차례 넘는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문제 등과 같은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진발생 이후부터 계속되는 여진으로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많은 이재민 분들이 계시다.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한파와 또 다시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세심히 살펴 추가적인 여진 피해 대책은 물론 복구방안, 안전대책 등 마지막 한 분까지 안심하고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과 같은 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에서부터 국민행동요령 등, 지진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틀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어 국민 볼 면목이 없다.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면 지금 각 상임위들이 발에 땀나도록 뛰어도 부족한 시간인데,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심사 자체를 방기하고 있다. 오늘 예정된 상임위만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화재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사업법’,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과 미투운동으로 전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폭력 근절 방안 중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논의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법안들이 하루속히 처리되어야지만 민생이 나아지고 국민들이 편안해 질 수 있다. 이렇게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쌓여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누가 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법사위원장의 직무대행 요구를 거부하며 민생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러한 민생을 볼모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즉시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

박범계 최고위원

지난 7개월 동안 평화가 함께한 최고위원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일 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께, 진심으로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린다.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말씀 해 주셨다. 780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여야의 대치, 파행, 민생 법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로 그려지는 언론의 그림을 보면서 참으로 민망하다 못해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 그지없다. 안미현 검사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시작된 강원랜드 비리 수사가 양부남 검사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이 꾸려졌다. 양부남 단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넘지 못할 벽이 있다. 법사위원장의 직이 그렇다. 아무리 죽고자, 살고나 하나 법사위원장 직은 참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직이다. 혹시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 양부남 검사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임했으나 현실적인 벽 때문에 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어찌 국민을 바라보겠는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을 사임함으로써 그리고 상임위를 변경함으로써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 스스로 직무대리를 지명하거나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 대리를 할 수 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780개 법안까지 기대 하지 않는다. 단 몇 개의 당장 급한 법안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용단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이개호 최고위원

광주, 전남권, 전남북, 호남권 최고위원 이개호이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 이는 지난 2월 1일 이미 사퇴키로 계획했던 일이다. 추가적인 향후 거취문제는 지방선거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당 지도부와 충분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광주, 전남 지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의 목소리를 굴절 없이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김우남 최고위원

지난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지난 주 최대 70cm가량 쏟아진 눈 폭탄으로 인해 농작물 시설이 무너져 내리고 냉해로 월동채소 생산량 절반 이상이 폐작 되는 등 제주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제주 월동무는 전국 생산량의 100%를 차지하는 국민채소이자, 연간 수익 1800억 규모로 제주 감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제주 도민의 핵심 작물이다. 그런데 이번 한파로 큰 타격을 받게 됐고, 농가 피해는 물론, 국민 식탁에 오르기 어려울 정도다. 제가 표를 준비해왔다. 하우스가 다 무너졌고, 하우스 안 감귤을 수확도 못하고, 동해로 피해를 입었다. 무는 눈이 쌓여있어서 수확된 무가 이렇게 절반이 쪼개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현지 피해조사가 긴급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우스 시설 등 농업시설물 등에 긴급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FTA자금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장기 방편뿐만 아니라 당장의 복구와 보상을 위한 인력지원, 긴급 자금지원 등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히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월동무의 경우 최소경영비 출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재해보험상 대파비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경영비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평당 약 2,800원 정도의 경영비를 감안해서 지원해 줘야 농민들이 농사일로 땀 흘린 시간만이라도 보상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가부채와 농자재 외상대금 상환 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도 요구된다. 이번 피해농가 대부분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월동무 자체가 그 보험대상 작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작물도 확대 하고,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농업 헌법을 개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골자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농민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때문이다. 제주의 감귤과 월동채소는 전국 생산량의 거의 100%를 차지하는 공공재이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피해복구와 피해보상이 중요하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저에겐 마지막 회의일 것 같다. 그동안 원외 신분이지만 많은 배려를 해주신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제주에서 계승해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추미애 대표님께 부탁드린다. 제주 4.3이 올해로 70년을 맞는다. 제주 내에서는 70주년을 맞기 위한 다양하고도 의미 있는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 문제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차원의 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제주 4.3이 70주년을 계기로 인류보편의 아젠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제주도의 선거구 의원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서 3월 3일 예비후보 등록에 지장이 없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각별히 당부 드린다. 

조승현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이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 미국으로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하게 되었다. 우리 당에 12월초부터 제보가 잇따랐다. ‘네이버 댓글이 이상해졌다’, ‘국정원 댓글부대가 활동하던 2012년 대선, 2014년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과 송희경 의원이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강력하게 재촉하였다. 그 내용은 원래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청탁을 해서 K리그 뉴스배열을 재배치하는 사건으로 증인을 신청했었는데 포커스는 네이버에 뉴스 댓글의 배열 알고리즘이 이상하다고 그것을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했다. 

그 당시와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포털규제법을 여러 가지로 발의 해 놓고 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압박에 겁을 먹고 공감순에서 순공감순으로 댓글 로직을 변경하게 되었다. 공감순과 순공감순의 차이는 공감순은 추천?(마이너스)비추천 이렇게 한 순서대로 댓글을 배열했었다. 공감순은 추천-(마이너스)비추천 X(곱하기)3을 하여 가중치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다가 공감을 누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공감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감이라는 액션에 가중치 3을 둔다. 이렇게 해서 특정댓글을 상위 노출시켜서 국정원 댓글 부대가 했던 일과 같이 포털 뉴스의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둔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이후 포털의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추천-(마이너스)비추천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때처럼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제보가 이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뉴스 댓글 보면, ‘문재아’, ‘종북’ 이런 댓글들이 상위 노출되었고,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 

포털이라는 것은 국민의 집단 지성이 모이는 공론의 장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뉴스 댓글 배열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서 나비효과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 형성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론 형성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좌표 찍기’라고 해서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뉴스를 공유하면 서로 공감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댓글 또는 댓글 공감을 조작하는 것이다. 매크로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로그인->세 번째 뉴스 클릭-> 두 번째 댓글 공감-> 다시 로그인’ 이러한 키보드를 통한 과정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자동으로 무한반복 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금 한번 보여 드리겠다. 시연을 한번 해 보겠다. 자동으로 지금 로그인을 한다. 아이디 다섯 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뉴스를 선택하고 뉴스의 공감을 자동으로 찍고 있는데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로그아웃하고 다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이러한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 매크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이디가 수백 개씩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저희가 가족, 친구들의 아이디 다섯 개를 가지고 사용하면 5번 밖에 공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아이디를 수백 개를 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매크로를 돌리면 공감을 조작하여 그 댓글이 맨 위로 노출된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한다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1일 1재앙’ 그 댓글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탓이구나.’ 이렇게 여론이 형성된다. 매크로 조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아이디를 생성하고 도용하고, 이것을 2,000원 3,000원에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 조용익 변호사님과 모니터단 이현욱님께서 설명 드리겠다.

조용익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

디지털소통위원회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경과 보고를 드리겠다. 당에서 1월 8일 가짜뉴스신고센터를 오픈했고 오늘 현재 9800여건의 가짜뉴스가 신고 되었다. 1월 22일 가짜뉴스법률대책을 구성하였고 1월 29일에 211건을 고소하였다. 1월 29일 고소한 것은 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하였다. 1월 30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설치하였다. 1월 31일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 침입 등에 대해서 수사의뢰 및 고발을 하였다. 2월 5일 추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06건을 고소하였고 오늘 추가로 33건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댓글조작과 관련한 간단한 보고를 드린다. 댓글 조작은 주고 아이디를 판매 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법 그리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다수의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댓글을 조작하는 패턴은 기사를 등재하면 수백 개의 악플을 등록하고 공감을 표시하는 작업을 해서 이 기사가 상위에 추천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뉴스에 메인으로 노출이 되게 하거나 댓글이 많은 뉴스가 노출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댓글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아이디를 판매해서 판매된 아이디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아이디를 굉장히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되어 있고, 시연한 방법과 같이,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쉽게 매크로에 의한 댓글조작 방법을 시연하는 일도 있었다. 실제로 새벽 2시-3시쯤에 불과 몇 분 사이에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직접 네티즌이 시계를 놓고 시연했던 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다음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예시이다. 가상화폐를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조작을 해서 북한에 200조원을 넘겨주었다는 허무맹랑한 댓글이라든지 우리 당의 개헌과 관련된 초안이 마련되었는데 마치 공산주의, 사회주의 헌법을 만든 것처럼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작성해서 유포하고 있다. 

다음은 악성댓글과 관련된 부분이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나 아이디를 판매해서 정보와 우리 당을 험담하는 내용들을 퍼트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저희 법률대책단은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수사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저희가 포털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기관에 대하여 이런 댓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축구하고 있는 상태다. 저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2018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