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평화올림픽 성공’ 국회결의가 정쟁으로 무색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정쟁 올림픽’ 꼬투리잡기 놀음에 폄훼돼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친서를 통해 방북을 요청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남북 정상회동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국회 역시 북미 간 대화 성사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정쟁’으로 희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하고 평화올림픽의 성공을 결의했다.
‘김일성 가면’ 등의 해프닝으로 국회의 결의가 무색해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민생입법이 중요한지, 권성동 지키기가 중요한지 답해야 한다
‘민생입법’이 중요한지 아니면, 제척돼야할 사유가 분명한 ‘권성동 법사위원장 지키기’가 중요한지 국민은 자유한국당에 묻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을 두고, 한국당의 ‘입법 볼모전략’에 말려 2월 민생국회가 사실상 멈춰 섰다.
우선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가동이 중단되면서 잠들어 있는 780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중단됐다.
여기에 거의 모든 상임위까지 도미노 파행되면서 8,500건에 이르는 법안들의 심사 역시 발목이 잡혀있다.
한국당은 법안심사를 볼모로 잡고, 업무보고 등의 일정에만 참여하고 있다. 명백한 민생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즉시 복귀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법사위 개의요구에도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공동대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추천
우리 당은 오늘(12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공동대표를 추천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경찰청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각계각층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인권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은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인권환경에 부응할 전문지식과 인권향상을 위한 의지를 갖춘 후보자로 평가된다.
우리 당은 그동안 총 3차례의 국가인권위원 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모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 후보자를 최종 추천하기로 심의했다.
정 후보자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8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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