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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영세소상공인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6일의 누적 대상자 17만 4,000여명으로 7.4%였던 신청률이 11일 기준 38만 5,346명으로 늘어 무려 16.3%를 기록한 것이다. 하루 평균 1.2%p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최저임금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정부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1월 실업급여 상승을 부각시키며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도된 침소봉대’이다. 전통적으로 고용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직전 달과 비교해 마치 최저임금 상승 탓에 실업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업급여 증가 이유도 최저임금과는 관련 없는 호황이던 건설업 공사마감, 조선업 등 경기침체, 실업급여 신청 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이유이다. 전년 동기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수, 즉 신규취업은 26만 7천명이 증가했다. 더 주목할 사실은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8천명이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 즉 공공분야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은 줄고,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은 늘었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효과로 공공부문 간접고용이 줄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 통계로 청소, 경비 등 민간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30대 이하, 여성의 고용 증감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공공부문, 대기업 유통업계 정규직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리하면 경기침체 요인 등 복합요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었지만, 전체 고용은 늘고 정규직화 효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이 이번 통계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이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경비, 청소원 등 단순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서비스 종사자 등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약 5만 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규채용이나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바쁜 생업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이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확대하였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도 늘어났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발맞추어 국회 또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골목상권 침해, 가맹본사의 횡포 등이 영세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주범이다. 이제는 최저임금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쟁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 살리기에 적기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기를 놓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며, 국회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서명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 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언 가슴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 남북단일팀의 감동적인 경기 모습으로 조금씩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대북 원칙의 결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제안까지 이끌어 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 국민의 꽁꽁 언 가슴을 다 녹여, 본격적인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일관되게 요청했던 이산가족 상봉임과 군사회담 개최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대대로 남북관계 현주소를 알리는 상징이었다. 분단으로 생이별한 가족의 존재와 남북 동질성을 확인하는 인도주의적이며, 상호 소통의 출발이며, 남북관계의 속도와 보폭을 넓히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서신교환,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등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지난 1988년 등록 당시 13만 명이 넘었으나 이 가운데 7만 2000여명이 세상을 떠났고, 현재 5만 9000여명만이 남아 있지만 생존자의 60%가 80세 이상 고령이어서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다. 2010년에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한 지금은 102세가 되신 제 어머니다. 북한에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큰 누님 한 분은 만났고, 작은 누님은 만나지 못했다. 60년 만에 만날 때도 만나지 못한 한이 남아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둘째 누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만날 때는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한 깊이의 기쁨이 있었고, 헤어질 때는 정말 뼈마디 끊어질 듯한 고통이 있었다. 남북이 만나야 할 이유를 더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절절한 이산가족의 마음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공동체임을 확인해 가고, 이런 절절한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남과 북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인도적 차원의 행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언 가슴을 녹이고 본격적인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낮은 단계에서부터 북한이 화해와 교류, 협력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이다. 그 출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환영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와 미국 간에 이견이 없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펜스 미국 부통령이 “대북 압박을 계속하는 조건 하에,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9년 내내 반복했었던 주장과 똑같다.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내세웠던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남북 관계는 꽉 막혀 있었고, 그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자유한국당은 틈만 나면, “남북 대화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남북이 대화를 안 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던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의 입구가 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나타난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어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올해 1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통계의 일부 결과만을 놓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원인을 무시하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주장이다.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5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 7천명이 증가했다. 증가한 원인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호황이었던 건설업에서 공사 마감에 따른 인사교체로 실업급여 신청이 7천 8백명 증가했다. 둘째, 조선업, 섬유, 의복제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조업에서 신청자가 4천 3백명 증가했다. 셋째, 지난해 추경으로 늘어났던 일자리의 계약종료로 인해, 공공행정서비스업에서 4천명 증가했다. 아울러, 설 명절이 작년에는 1월이었으나 올해는 2월이어서, 신청할 수 있는 일수가 3일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산업적, 경기적 요인이 실업급여 신청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7천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만 감소했다. 그리고 제조업 전체에서 3천명 감소했는데, 세부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에서 4만 2천명 감소했고, 다른 업종은 증가한 경우가 더 많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작년 1월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고, 제조업에서는 산업별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증가만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고, 아직 1월분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곳들도 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용진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 박용진이다. 법제처가 어제 2008년 삼성특검으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를 주장해왔던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맞다고 확인을 해준 것이다. 이것은 저 박용진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또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자 재벌개혁을 간절하게 바래왔던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상식 안에 있었는데 금융 당국은 상식 밖에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TF 구성을 지시해 주시고, 든든하게 응원해 주신 우원식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태년 정책위의장님의 전방위적인 정책적 지원, 정치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4월 17일 두 달 남았다. 과징금 부과의 마지노선이다. 금융 당국이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혹은 의도적인 태만으로 24년 간 금융실명제를 엉터리로 운영해 오지 않았나. 10년 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을 가로막아 오지 않았나.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와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곧바로 수긍하고 행정집행을 하기만 했어도 과세와 과징금 자료를 확보해서 세금도 걷고, 과징금도 걷을 수 있는 6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다 허비하고 이제 두 달 남았다. 머뭇거리면 단 한 푼의 과징금도 걷지 못한다. 관련 자료가 파기되어서 못 걷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어제부터 흘러나온다. 어제 법제처 해석이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걷을 수 없는 이유를 내놓고 있다. 제 생각에는 다스 관련 의혹, 광주 항쟁과 관련된 의혹, 자료가 없어서 못 걷겠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했었던 그동안의 정부 관료들, 검찰, 군 당국 이 사람들과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그 총수 일가에도 이야기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에 얽혀서 국민들 속상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할 것인가. 돈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정의를 주무르고, 법을 주무르고 할 수 있다고 언제까지 생각할 것인가. 털 것은 다 털고, 2008년 특검 직후에 사회 환원 하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 지금이라도 지키시라. 아버지가 지킬 수 없으면 아들이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다. 파기됐으니까, 자료 없으니까 못 걷겠다고 금융 당국이 이야기하면 무사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국민들의 상식이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차명계좌의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심지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조차도 거부한 적이 있다. 이것은 분명 삼성 감싸기이자 시간끌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한 책임,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혼선과 금융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듯 국민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원칙,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조응천 부대표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의혹과 국회 공전사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무마 외압에 연루된 것으로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 한만큼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라도 법사위원장 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당의 유감표명이 없으면 앞으로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맞받았다. 국회 법사위를 자신의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위원장의 막강한 특권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린 무책임한 작태의 표본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당의 요구는 분명하다. 당장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충돌의 염려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염치는 내려놓지 말고,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특권의식은 내려놓으라는 요구다. 2월 임시국회도 빈손국회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전면 보이콧 입장 때문에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780여개 법안을 비롯해서 8,500여건의 이르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권성동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 전체가 올 스톱되어야 하는지, 제1야당 지도부가 왜 권성동 의원에게 끌려가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제1야당의 민생개혁법안 유기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할 것이다. 

거대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농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거대 야당의 몽니부리기를 야당 탄압인 냥 호도하는 구태를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권성동 의원 한 사람을 위해서 민생과 개혁이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양부남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단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검찰에도 그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감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춘천지검의 부실수사에 원인이 있었고, 부당한 압력으로 부실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검사의 직을 건 양심선언이 나오면서 전현직 검찰 수뇌부 등의 수사외압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진상을 호도하기 위해서 좌고우면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를 한 주체는 다름 아닌 검찰이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공명정대한 해결사인 냥 해서는 곤란한 일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직도 춘천지검 지휘부와 당시의 수사검사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양부남 수사단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은 독립적 수사의지의 강력한 표명이고,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실을 최단 시일 내에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정치권 인사이든, 공직자이든 지휘 고하에 관계없이 조속히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양부남 수사단의 달력에는 빨간 날이 있을 수 없다. 이 사건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매달려야 할 것이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두 기지만 말씀 드리겠다. 앞서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고 미국 펜스 부통령도 뒤늦게나마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했고 우리 국민들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핵폐기 없는 남북대화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금메달 보장 없는 올림픽 종목 참가가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올림픽도 출전을 해야 실력을 겨룰 수 있고, 북핵 개발 중단이든 비핵화이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대화이지 결코 긴장이나 전쟁이 그 답이 될 수는 없다. 또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 전제 없는 정상회담은 이적행위라고 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또 69조에는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국회의원 또한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도록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남북대화가 이적행위라며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것은 헌법과 국회의원 선서를 부정하며 반헌법, 반통일, 반국회 세력임을 스스로 커밍아웃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과 4년 전 통일대박론을 주장했던 분들과 보수언론에서 조차 ‘통일이 미래다’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를 게재했고 3000억대 통일과 나눔 펀드 조성 홍보에도 앞장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그런 주장과 홍보에 앞장선 분들이 이적 행위자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저열한 색깔론과 평창올림픽 훼방,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깽판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의총 이후 소속의원에게 전체 상임위 보이콧 원내대표 지침 시달을 하달한 이후에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 업무 보고와 정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서 생색내기용 공격 창구용 선별적 찔끔 상임위를 여는 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문제를 다른 상임위에도 연계하여 국회 전체 법안심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림픽 한 종목 참가에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종목까지 보이콧하는 것과 같은 비신사적인 행동이다. 현직 검사의 인터뷰로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면서 외압의 주체라는 강력한 의혹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상 법사위원장으로 제척사유가 된다는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의 사회권 이양을 검토해 주시고 법사위와 다른 상임위를 연계하는 물귀신 작전을 중단하고 국회 법안 심사를 즉각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란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개최되는 2월 임시회가 법안심사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회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낙제점 국회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민생입법처리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유한국당과 권선동 법사위원장에, 권선동에 의한, 권선동을 위한, 권선동 방탄 국회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행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차례상을 맞이하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을 것이고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정당은 존재가치를 부정당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상임위 법안심사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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