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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나흘 동안의 설 연휴가 끝나고 처음 개최되는 원내대책회의 자리이다. 의원님들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가족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풍성하며 넉넉한 설 연휴가 되셨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소방관과 경찰, 의료진,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잇따른 승전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커다한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에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함께 보낸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민생과 개혁, 평화를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와 함께 쉼 없는 전진을 주문하셨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의 두 마리 토끼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민 지갑 채우기 전략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셨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와 고질적 갑을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어렵게 되살려낸 남북대화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 북미대화 여건 조성 등 평창 이후를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무엇보다 편협한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많았다. 여야 모두 이 같은 민심을 나침반 삼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야말로,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히 남은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우선 임시국회 정상화로 민생개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당장 내일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법사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 상태라면 법안상정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고,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도 발이 묶여 있다. 물관리일원화법, 5.18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 졌고,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설 민심을 통해 여야는 모두 일자리 문제와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뜻을 뛰어넘을 명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2월 국회를 ‘빈손국회’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 가득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연휴 직전 실시됐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 지역을 돌며 체감한 민심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이행을 주문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야당 역시 이 같은 민심을 마찬가지로 체감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개헌 의총을 수차례 진행했고, 일부 쟁점 사안을 제외한 개헌안을 준비해 가고 있는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개헌일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불가능한 일정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는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 이제 더는 시간을 끌 여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제가 설 연휴 직전 말씀드렸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 특히 지난 1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자문특위가 첫 회의를 갖는 등, 청와대도 국민과의 약속 준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도 이에 발 맞춰, 개헌안 협상에 하루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공동체 최고 규범인 개헌의 시기만큼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번 설은 평창올림픽으로 더욱 의미 있고 알찬 시간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선수들을 응원하였고,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올림픽을 계기로 물꼬가 트인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 일자리 문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문제들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았다.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한 마음으로 일해 달라”는 설 민심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새해 덕담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당장 오늘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입법 처리와 개헌안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7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으로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87건의 민생법안을 비롯,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법사위가 걸림돌이 되어 2월 국회마저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나면, 국민은 국회의 태업에 대해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몽니와 억지를 그만두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국민생활비 절감 등 민생경제 법안,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 등 국민안전 법안, 일자리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과 5.18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물관리 일원화 등 정부조직 완결을 위한 법안 등, 민생을 살리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부터 국, 공립대 신입생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초, 전국의 대학과 전문대 330곳과 입학금 폐지를 합의한바 있다. 330개교 모두 입학금 폐지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행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대학입학금 0원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국, 공립대 49개교는 올해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사립대 281개교는 입학업무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입학업무 실비는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사립대에서도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은 사라지게 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입학금 폐지 공약을 두고 우려와 염려도 있었다. 학비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 대학들의 결단과 교육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국정과제 이행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소통하고 같이 노력하는 관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 실천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영표 한국GM대책TF위원장

설 전에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 사실 한국GM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원인이 작용해서 현 사태에 이르렀다. 이번에 원내를 중심으로 한국GM 대책TF를 구성했다. GM공장이 인천, 군산, 창원, 보령에 있고 관련 상임위를 고려해서 강훈식 의원, 김경수 의원, 박찬대 의원, 안호영 의원, 유동수 의원으로 우선 긴급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늘 오후 2시에 한국GM의 약 300개 정도의 부품업체 연합회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부품 업체도 현 사태를 불안하게 여기고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우선 저희는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과 관계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한국GM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GM이 이렇게 부실화가 된 원인은 글로벌 GM의 오직 돈만 버는 전략에 의해서 한국GM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아시다시피 GM은 한국GM의 부품 가격을 30%~40% 높게 책정한다든지 엄청난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주거나 또 최근에는 본사에 대한 부채 2조 7천억원에 대한 이자를 이자율 5%까지 높여서 한국GM의 부실을 가속화 시켰다. 

이것뿐만 아니다. 한때는 미국에서 파견한 소위 ISP라는 미국에서 파견한 임직원이 300명에 도달했다. 전 세계 어느 다국적 기업도 현지에 직접 이렇게 많이 파견한 경우는 없다. 지금 100명 정도로 줄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비용들도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GM과 논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GM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 GM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노동조합도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양보와 희생도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TF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 GM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설 민심은 성공적 평창올림픽에 대한 응원, 선수들의 값진 승리에 대한 기원과 함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로 모아졌다고 본다. 국민들은 국회 민생 입법처리가 올림픽 빙상 경기처럼 쾌속질주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에 대해서는 컬링경기처럼 시원한 격파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수석부대표들이 지난 2월 임시회 소집을 합의하면서 약속했던 의사일정이 전혀 준수되지 않은 채 지난 보름 간 귀중한 입법심사의 시간이 흘러간 데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제 우리 국회가 2월 임시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빈손국회로 또 끝낼 것인지라는 국민적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이제 국회 입법처리지연의 길목이었던 법사위가 즉각 정상화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모든 상임위의 정상화를 통해서 남은 일정동안 국회가 밀린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 오늘 헌정특위 전체회의, 국회 운영위의 선진화법 개정소위, 산자위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집권여당의 무한책임 자세로 예정된 각종 회의와 파행되었던 각 상임위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 평창올림픽은 금주 일요일 폐막하는데 그동안 국회가 전 세계인에게 보여준 모습은 개점휴업, 올스톱 국회 뿐이었다.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와 신사적 매너처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정정당당한 국회운영과 상임위 정상화에 조건 없이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 드린다. 

개헌안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지난 1월부터 가동한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활동시한 안에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것은 1차 시한을 어긴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초 한 차례 연장한 국회 헌정특위 논의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소위원 구성도 뒤늦게 했고, 개헌안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 예산은 낭비하고, 일은 하지 않는 비효율적 국회운영의 극치다. 지난 1월 29일 우리 민주당에게 개헌 당론을 요구하면서 2월 중 개헌 당론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은 3월 중순 개헌 당론을 채택하겠다면서 뒷북 대응, 면피용 개헌 일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2차 시한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약속파기와 시간끌기용 대응은 자유한국당의 개헌의지 결핍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3월 개헌 당론 채택 일정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주 13일 개헌안을 ‘3월 21일 안에 발의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당론채택 지연과 헌법개정협상 지연을 획책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충고 드린다. 이미 6월 동시선거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개헌열차를 자유한국당의 제동전략으로 멈출 수는 없다. 부득이하게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있기 전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그 절차와 내용의 주도성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바란다면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재차 제안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고, 국회 개헌안 협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8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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