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기본법 강화,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 등을 골자로 한 정부개헌 초안을 확정했다.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의 강화 그리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촛불혁명을 통해 요구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의 개헌논의 의제와 수준에 부합되는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국회중심 개헌논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대통령에게 이 같은 개헌초안을 보고하게 되는데, 정부의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이제 우리 국회도 촌각을 아끼며 자체적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여러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개최된 헌정특위를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개헌안 준비를 핑계로 개헌논의 진척을 아직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준비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자유한국당의 국민개헌 발목잡기다. 더욱이 지난해 1월부터 가동된 개헌특위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개헌안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는 개헌 자초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헌에 대한 자신들의 당론을 내놓지도 않고, 이제는 정부 개헌안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나오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개편이나 이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논의에 임할 생각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이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 역시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을 실제 하겠다는 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대한 준수선언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개헌과 관련해 정치권을 향해 한 결 같이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가 개헌의 결정적 시기다. 여야가 각자 입장을 교환하고, 이해폭을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방분권, 기본권 확장 문제 등 여야가 폭넓은 이해를 통해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따라서 얼핏 보면 촉박한 시간이지만 여야가 힘만 모은다면 새 시대에 마중물인 개헌 실현에 충분한 시간이다. 과거 3차 개헌도 개헌 완료까지 두 달이 걸리지 않았고, 지난 1987년 9차 개헌 역시 실제 협상과 국민투표까지 세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미 국회에서 충분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여야가 결단만 내린다면 개헌을 얼마든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인 셈이다.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인 개헌 협상의 첫 테이블이 열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국회 주도 개헌의 성사여부가 달린 한 주인만큼 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에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국민개헌을 실현하는데 우리 국회가 앞장 설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변화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대화국면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방북,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 또한 ‘이 기회를 절대로 헛되게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방북,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주변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내부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한 발씩 앞으로 나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전인미담의 길은 정부여당만 만들어갈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전체가 응당 힘을 보태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일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위장 평화쇼’, ‘평화사기극’, ‘즉흥적, 충동적 결정’이라며 폄훼를 한다면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여야, 좌우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안보와 평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평창올림픽 결의안 발표 등 국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였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국면에서도 야당이 대승적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덧붙여, 국회 남북, 북미 정상회담 지원 특위 제안에 대한 야당의 조속한 응답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의 조사 결과, 군의 악플러 색출 작전인 ‘블랙펜’에 대한 내용이 경찰에도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의 자체조사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윗선 지시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댓글을 작성하며 인터넷 여론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댓글 공작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댓글공작이 이루어진 것은 당시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경찰이 협조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내 핵심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경찰까지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특히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의 주체는 바로 경찰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댓글공작의 장본인이 댓글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심지어 당시 경찰청장에 의한 수사외압 논란까지 제기된 바가 있다.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올 리 만무했던 것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과연 스스로 허물을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안에 담긴 약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상복부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된다. 간, 담낭, 췌장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3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6만원에서 16만원을 부담하던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인 2만원에서 6만원으로 경감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하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파격적으로 인하하였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도 크게 인하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하여 노인의료비 부담을 낮췄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병원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병원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도 올해 1월부터 완전히 폐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제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도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 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수가 보장으로 병의원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실천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려 있는 중대한 일정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상황에 대해 소통했고,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아베 일본 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또한 한미 양국은 지난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한미 FTA 재협상은 지난달까지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이르면 이 달 말에 3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은 물론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들이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야당들도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만큼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됐고,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만 우려하시는 것 같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미국 내 혼란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두 분 모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 흠집 내기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집권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합리적 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런 제안이라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경청하겠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도 초당적 협력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 이제 한반도 정세가 향후 두 달간 대화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역사적 대전환을 맞을 전망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고, 정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새 역사와 미래를 위해 여야정대타협과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지난 7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 대표가 제기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수차례 요구한 여야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 드린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5당 당대표 중심의 협의체로 운영하고 원내와 내치, 경제 등의 분야는 원내대표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야정협의체는 지금 추진 중인 헌법 개정으로 맞이하게 될 분권과 협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모델이며, 당리당략을 넘어선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실질적 협력창구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입구가 되어서 분권과 협치가 실현되는 상생정치의 구현이 출구가 되는 현실적 모델이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세계가 촉각을 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의 국력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과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
원내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처리가 시급한 KBS 인사청문회와 각 상임위 법안심사는 제쳐두고 정쟁용 국정조사 타령만 반복하는 것은 3월 국회를 개점휴업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KBS 사장 후보자 양승동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된 지 8일이 경과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과방위는 즉각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요구서가 회보된 지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완료해야 한다. 법에 의해 인사청문 처리시한이 지연됐음에도 협의 거부와 인사청문회 거부에 따라 청문회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명백한 국회 의무위반이고, 책임반기다.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법안처리와 상임위의 법안의결 일정은 거부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해 주기 바란다. 현재 법안소위 개최와 상임위 의결이 확정된 곳은 정무위, 산자위, 운영위, 환노위에 그친다. 이는 임시회 주장이 민생법안 처리보다 정쟁목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와 법안처리 책무는 반기한 채 방탄국회와 정쟁국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로 어깃장과 생떼쓰기 주장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GM 국정조사의 건도 산업은행이 어제부터 재무실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으므로 원가요인 검증과 재무회계 실사를 통해 경영적자 원인규명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에는 GM의 영업비밀, 재무실사를 해야만 밝힐 수 있는 사례와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무실사가 끝나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재무실사를 완전히 마쳐야만 한국GM의 생존여부와 정부의 추가지원 여부가 확정되므로 정치권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재무실사에 방해를 초래하고, 자칫 GM에 먹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정조사 요구를 철회해 주시고,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재무실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린다.
KBS 사장 후보자 인청 관련해서 강조 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KBS 사장 인사청문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낙하산 사장 방지대책으로 당시 여당인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도입했는데 이제 와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밀실에서 임명했던 것과 달리 이번 양승동 후보자는 사상 최초로 시민자문단 150명 평가를 통해서 선발됐다. KBS 파업이 141일 동안 장기간 이어졌고, 지난해 방통위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던 KBS 경영위기는 오롯이 보수정권 동안에 방송장악과 인사적폐의 흑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루 빨리 경영 공백을 해소시켜도 모자랄 판에 공영방송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용서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양승동 내정자의 자격과 자질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과 같다. 국민검증과 시민추천 절차를 거친 양 후보자의 청문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 임명권의 거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과방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에 즉각 응하고, 기한 안에 청문절차를 맞춰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야정상설협의체 이야기를 다시 했다. 여야정상설협의체는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작년 5월 달에 각 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여야정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 이것은 협치의 틀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이 인식을 같이 해서 합의문까지 작성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안 된 이유는 정의당의 참석문제를 둘러싸고 나머지 야당들이 교섭단체 간만 하자는 주장과 이것은 국회운영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 대립이 돼서 정의당 참석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정상설협의체가 안 된 것이다. 저희로서도 모처럼 대통령과 함께 합의한 협치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때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미 합의했던 협치의 틀인 여야정상설협의체를 다시 제안 드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원만한 협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틀로 작동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점에서 다른 야당에게 제안 드리는 것이다.
2018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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