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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 제주사건 70주년이다. 제주에서 열리는 행사 때문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제주에 내려갔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제가 주관한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이다. 긴 세월동안 정확한 명칭조차 갖지 못한 채 묻혀있었던 제주 4.3은 사건 발생 50년이 지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야 진상규명을 위한 공청회도 열리고, 특별법도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4.3진상보고서가 나왔고 이를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제주4.3에 대해 제대로 언급 하지도 아픔에 대한 공감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제주4.3은 제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며 상생과 화해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현재진행형의 역사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있는 진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도 밝혀져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제주4.3사건특별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트라우마 센터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사건특별법전부개정안을 중점추진법안에 포함시키고 개정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4월 국회 첫날이었던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개회식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던 시간에 KBS 사장 후보자 규탄대회를 열었고,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 없이는 4월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국회 보이콧을 무슨 통과의례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직후, 6월 국회부터 장관 임명을 갖고 보이콧을 했고, 정기국회에서는 세 번이나 보이콧을 했다. 올해 2월 국회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임문제를 갖고 모든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 했었다. 상임위에서 문제 하나만 생겨도 국회 전체를 중단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습관적 보이콧은 매우 유감스럽다. 여야 간에 차이를 토론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이 툭하면 국회를 보이콧 하면서, 개헌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개헌 당론으로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만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다른 행정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확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습관적 국회 보이콧과 같은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국회를 아직 충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총리 국회선출을 주장하기에 앞서, 또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개헌, 추경, 민생법안 처리 등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4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대집 신임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면서,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협회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들 뿐만 아니라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전문 직역단체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의사협회와 더불어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논의주체인 병원협회도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은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되어야 한다. 최대집 당선자와 의사협회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방적 불참으로 4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국회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로 의사일정이 정해졌고 소집된 본회의였는데 일방적으로 불참을 하고 국회 파행을 초래한 두 야당을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당 교섭단체 출범 후 국민은 4륜구동 전진국회를 기대했건만, 현실은 헛바퀴 공전 국회로 전락해서 매우 유감이다. 통합 전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은 ‘내용적으로 이견은 있더라도 국회의 절차와 합의사항은 존중하겠다’라고 합리적 보수를 표방했는데, 어제 바른미래당은 느닷없이 특정법안의 처리 약속을 요구하면서 합의된 절차마저 파기하는 어깃장을 선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야당이 4당체제 첫날 본회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보수정치권의 존재감 부각용, 개헌 시간끌기용 국회파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지방선거 공동보조를 위한 범보수연합 신호탄이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 범보수 야합의 희생양이 우리 국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어제 무산된 국가인권위원 선출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8일, 3월 30일 본회의 처리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50일 넘게 거부해 온 것이고 어제 4월 2일 본회의 처리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기한 것이다. 특별감찰관 선임은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해서 결국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안을 수석들이 합의한 바가 있고 이것이 어렵다면 기존대로 여 1명, 야 1명, 여야 1명의 방안을 놓고도 수석들이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었다. 이러한 수석 부대표 간 수 차례 합의사항을 번번이 묵살하고 어긴 것이 바른미래당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 합의 파기에 몰두하고 수석부대표 합의로 차려놓은 밥상을 계속 엎고 있는데 즉각 멈춰 줄 것을 요청 드린다. 방송법,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추경과 함께 4개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해 가고 야 2당은 보이콧이 아닌,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즉각 복귀해서 조건 없이 국회의사 일정 정상화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파행으로 개헌 열차도 멈춰 섰다. 이번 국회 파행은 개헌열차 탈선과 개헌논의 중단을 바래왔던 두 야당의 개헌저지 시간 끌기와 지방선거 동시 투표 무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헌정특위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에 당론 제출 조건으로 헌정특위 잠정 중단을 선언했는데, 개헌당론 채택을 거부해 온 정당은 자유한국당이었다. 지난 1월 29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2월 중 당론 채택 약속 그리고 2월 18일에는 3월 중 개헌당론 채택 약속, 3월 27일에는 4대 개헌의제 협상에서 당론 제출 약속을 세 차례나 파기한 자유한국당은 양치기 소년 개헌, 부도수표 발행의 반복이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개헌 당론 채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자유한국당 개헌당론 채택을 계기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중단된 개헌 논의를 즉각 이어가야 한다. 자유한국당 개헌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국회 총리선출 주장은 대통령제를 거부한 의원내각제, 2원 정부제이다. 탄핵 이후 국민주권 강화 추세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외에 국민이 아닌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대통령 권력을 나눠 갖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국민이 대통령도 직접 탄핵하는 시대에 총리선출과 교체를 정치권에만 맡겨 두는 것을 과연 이해하겠나? 자유한국당이 당론 채택에 이어 개헌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권력구조 등 원내대표간 4대 개헌의제는 빼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 헌정특위의 소위가동과 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4월 국회내 개헌합의가 불발된다면, 지방선거 전 국회개헌안 합의는 불가능하다. 4월 국회개헌 합의의 시금석은 국민투표법 개정일 것이다. 위헌적 상황을 3년째 방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각각 공동발의한 국민투표법을 4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즉각적인 개헌논의와 헌정특위 소위에 개헌안 조문화 착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법 처리 협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 

윤후덕 원내부대표

오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파주시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린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 등 예산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금융제도 개선, 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추경, 2018년 본예산 그리고 2018년 추경 등 예산정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의 소득세 면제, 저소득 청년 EITC지급 그리고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개편을 금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성공불융자 지침 등 창업 기업의 투융자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서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유경제, 건강관리, 빅데이터 등 각종 신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등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정책 패키지 중에 추경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만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부는 구체적인 목표로써 노동시장의 추가 진출이라는 에코세대에 추가적인 실업 예상 14만명을 줄이고, 높은 청년 실업률에서 나타나는 1-2%정도에 해당하는 4-8만명의 비정상적인 청년의 추가실업을 막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현재 10%내외에서 8%이하로 안정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민주당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의 목표다. 이를 통해서 향후 4년 동안 18만명에서 22만명 가량의 추가적인 청년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참 긴급하다. 그리고 이런 종합정책 패키지의 첫 단추다. 국회가 아무리 정치적 정략에 의해서 파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만큼은 조속히 그 일정이 확정돼서 이번 4월 국회 내에 꼭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야당에 호소 드린다.

유동수 원내부대표

지난 4월 1일 평양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예술단과 함께 광복단 태권도 시범단도 1일 단독공연에 이어서 어제는 남북 합동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평양에서 남북 합동 태권도 공연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년 만에 재현된 감동의 드라마는 통일의 염원으로 충분했고, 평화의 전령으로 남북을 넘어 전 세계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오늘은 남북예술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남북이 함께 한반도에 꽃 피울 진정한 평화의 미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남한 공연 그리고 이번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공연 등 지난 십여년 간 굳게 닫혔던 남북 교류의 문이 활짝 열렸다.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 예술단 공연 관람과 북한 공연단의 가을 서울 공연 제안은 지속적인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긍정적 신호인 것과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추진을 재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거창한 합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학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주 접촉하고 만나야 한다. 차후, 겨레말 큰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유물 발굴 재개와 같은 학술사업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력하겠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까지 정확히 24일 남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장차 한반도 100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다. 남북교류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한 치의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그리고 북한과 주변국 간의 연쇄적인 관계 정상화와 함께 이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역사적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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