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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개헌, 청년,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의 초침은 쉼 없이 흐르고 있는데, 국회는 시간을 거스르고, 시대를 역행하는 듯 퇴보만 거듭하고 있는 느낌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의장 회동에서 끝내 4월 국회 정상화를 거부함으로써, 예정된 시급한 청년,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 시정연설이 무산됐다. 안타깝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청년들의 절규도, 지역경제가 위급하다는 지역민들의 외침도 듣지 않고 외면하더니, 정부의 추경 설명마저 듣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요구사항도 추경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 각계에서 추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고통 받는 청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도 모자란 마당에, 국회가 지금 가장 큰 훼방꾼이 되고 있다. 

4월 국회 보이콧 핑계로 내세운 방송법 개정에 여당의 제안도 거부했다. 여당은 차제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장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그것을 모두 모아 이번 기회에 방송에 정치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될 것이다. 방송 장악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송법 개정 없이는 4월 국회도 없다더니,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여당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제 본회의 무산으로 꼭 해야 할 국회 임무도 완수하지 못했다.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이다. 결국 개헌도 버리고, 추경도 걷어차고, 홍문종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을 뿐이다. 이번 방송법의 본질은 이렇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국정농단 세력이 장악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차악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고, 그것이 당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문재인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공영방송을 바라는 국민의요구이고,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과 태도이다.

개헌 백지화 시도는 투 트랙의 한축인 헌정특위에서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외면하면서, 여당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철지난 레퍼토리만 계속하고 있다. 소귀에 경 읽기 같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당의 개헌 당론을 대폭 수용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개헌안’이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개헌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일부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식, 박근혜식 당청관계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당청관계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국정농단 청와대 눈치를 보는 해바라기 여당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당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당의 심장과 머리는 국민의 민심이다.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것과 청와대만 쳐다보는 것과 어떻게 같은가? 개헌 협상에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개헌안을 민주당이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일 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개헌안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에게는 국방, 외교, 통일 3개 부처만 권한을 주고 국무위원 임명권도 3개만 주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모두 다 준다는 안이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된다. 18부 장관 중에서 3명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15개 장관은 총리가 임명한다. 5개처 중 대통령은 하나, 국무총리는 4개처, 17개청 중에는 대통령은 2개청, 15개청이 총리 권한이다. 이게 무슨 대통령제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책임총리제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실제로 이것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이원집정부제이고 대통령을 완전히 형용화 시키는 그런 제도를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보고 민심을 거스르라는 것인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개헌 협상에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없다는 비판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0일까지는 이제 고작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즉, 국민개헌의 데드라인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이다. 백 번 천 번 강조하지만, 오는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지고, 6월 동시투표는 물거품이 된다. 국민개헌은 그야말로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투표법이 없으면, 개헌도 없다. 국민투표법을 볼모 삼아, 벼랑 끝 전술로 민심을 거스르는 내각제 시도, 내각제 관철 못하면 개헌 걷어차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야당은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종 지키기 위해 개헌, 추경 가로 막는 방탄국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시라. 국민투표법 처리 지연으로 국민개헌 전면 백지화 꼼수,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4월 국회를 열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국민들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및 저감과 관련된 30여 건의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릴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등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도 멈춰있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은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도 빛을 못 보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도, 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처럼 우리는 한가하지 않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해결할 4월 국회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난 6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네 살배기 어린 딸과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모녀는 명목상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4년 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당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화 및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한 빈곤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전년 대비 0.9%p가 증가했고, 지니계수 또한 증가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이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생활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도 지난해 기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보다 앞선 2015년에는 빈곤층 가운데 소득보장제도(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고용보험급여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한 비율도 35.8%나 되었다. 복지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가 절실한 이유이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모녀 사건만 보더라도 여전히 관계당국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복지사각지대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 노원구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통반장, 종교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생명살리기운동’과 같은 사례도 잘 검토해 보기 바란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부족한 사회복지공무원 증원도 정부여당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가족 기준’의 단계적 폐지,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사다리의 복원, 빈곤예방 등의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증평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결국 어제 예정되어있던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이 무산되었다. 개헌안과 방송법개정안,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보이콧 때문이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6월 개헌이 가능하고, 추경이 통과되어야 절박한 청년실업과 고용위기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끝내 4월 임시국회를 파행시켜서, 국민개헌도 민생추경도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추경편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대량실업 발생 우려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 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2%를 넘어서고 있고, 에코세대 자녀들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GM군산공장 및 거제, 창원 등 고용위기 지역의 피해 현실화와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히려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대량실업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벌써 추경을 편성한다는 비판이 있다. 우선, 올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2월말 기준으로 집행률 19%를 기록하며 정상 집행 중이다. 청년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가 확산되어 추가대책 수립이 불가피해졌던 것이다. 추가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쓸 곳이 이미 정해진 재원이 아닌 추가 재원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3조 9천억으로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추경은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청년일자리와 지역 고용위기 대응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으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외에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수단이 함께 동원될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총 18만~22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대책 1조원도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다. 3년간 지원이 종료되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우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청년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3년간 더 주어진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양질의 청년 노동력을 기업의 핵심 근로자로 육성해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추경에 산업단지환경 개선, 스마트공장 추가 보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을 비롯해, 인력, 기술, 판로, 자금 등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부지원은 21년에 모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신청 시점으로부터 3~4년간 지속되는 것도 있다.

올해 본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추경 안이 마련된 것은 그만큼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의 청년들과 실업자들을 생각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정치공세에만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큰 시간낭비인지 뻔히 알 것이다. 막무가내식 트집 잡기는 이제 그만두고, 임시국회 정상화를 통해 추경을 포함한 개헌, 방송법 개정 등 모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도록 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

삼성증권에서 사상 초유의 자본시장 교란행위가 벌어졌다. 올해 정부 예산이 430조원인데, 그 1/4 수준인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식이 만들어졌고, 거래까지 이루어졌다. 총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유령주식이 배당되는데도 삼성증권 내부시스템엔 경고조차 뜨지 않았고,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금융당국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담당직원의 실수나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유가증권을 위조한 ‘위조 주식사건’이다. 그리고 유령주식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아무런 통제도 없었던,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이자 금융당국 관리시스템의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구조적으로 모든 증권사가 안고 있는 시스템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증권사에 잠재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삼성증권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구멍가게에 지갑을 두고 가도, 주인을 되찾아 주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하물며, 수백만 명의 주식과 예치금을 다루는 증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이자,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금융시장은 신뢰가 기본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면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 당국은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격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길 바란다. 가장 확실한 재발방지 조치는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다. 해당 증권사 역시 직원의 실수 운운하기에 앞서 책임을 통감하고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차입공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차입공매도 역시 그동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에 차입공매도의 실태도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 그동안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얻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공매도는 다르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차입 공매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선제적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점검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미리 써두었던 입장문을 SNS에 올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검찰수사를 “짜 맞추기 수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며 정쟁 프레임을 만들려는 궤변만 늘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은 이유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 “이명박, 박근혜는 서로 싸우다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한 것”이라는 저열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MB정권은 좌파들의 촛불에 굴복해 집권 내내 흔들렸고, 박근혜 정권도 좌파 주도의 촛불세력에 의해 탄핵 당했다”며 색깔론을 또 들고 나왔다. 홍준표 대표의 유일한 지방선거 전략이 색깔론이라는 것은 알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좌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좌우대결 프레임을 통한 보수우파의 표 결집은 홍준표 대표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다. 일전에 정치세력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만년 야당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일수록 국민에게 더욱 외면당할 뿐이고,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반성하지 않는 정치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감옥에 수감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부터 구하길 당부한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관련해서 어제 관심이 뜨거웠고,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고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어버이날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다. 국민 의견에 입각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어버이날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 얼굴을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부모님께 죄송한 날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효도하는 분위기가 더욱 진작될 것이라 기대한다. 혹여 공휴일이 되더라도 대기업과 공무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지난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무 적용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어버이날은 유급휴일이 된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 약속했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통상관련 현안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련 분쟁이 계속 심화,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진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증시가 오름세를 보였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통상전쟁이 양국 모두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 미국 CSIS(국제전략연구소)라는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발표된 한 자료에 의해서도 미중 간 통상분쟁이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마찰이 장기화되면 도리어 미국 내 가격상승과 소비재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미국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무디스의 한 발표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일자리 19만개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미중 글로벌 통상전쟁이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미국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실제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은 중국을 경유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당의 물량이 대미수출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무역질서를 위한 흐름에 미국과 중국이 G2로서 좀 더 성숙한 행태로 이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한국도 이런 자유무역과 공정한 무역이 정착되는데 WTO회원국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한미FTA와 관련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환율주권이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상실한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환율은 자유롭고 공정한 환율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대한민국의 당국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환율문제가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환율에 대한 대화는 한미FTA와 별도로 다른 트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 백악관의 팩트 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환율 논의는 한미FTA 틀 바깥에서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라이타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한미FTA 철강, 환율이 모두 독립된 사안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미국 측은 곧 4월에 환율 감시대상국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감시대상국은 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환율이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을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당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혀 한미 양국 간 환율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미FTA와 전혀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두 번째는 미국 농수산물 관련해서 이번 FTA 협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미 여러 차례 통상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문제는 레드라인(Red Line)이 없고 절대로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번 한미FTA에서는 어떠한 형태도 농축산물 추가시장개방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당연히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변경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많은 분들이 다당제, 또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협치의 기초 토대인 것처럼 말씀 드리는데 일정부분 사실이고 일정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다당제나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가 갈등을 다소 완화하고 협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이후 특징은 전세계적으로 정치갈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에서조차도 정치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각 주요정당 간에 이념적 간극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세 번째 나타난 특징은 극우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몇 가지를 살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이런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업, 경기침체, 중상층의 붕괴 등이 도리어 극우정당의 출현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특히 유럽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고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파정당이 보다 이념 정당화되었고 신자유주의를 극대화하면서 매우 오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중도정당, 또는 중도좌파정당과의 간극이 훨씬 더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원인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비례성 강화를 통한 선거구제 개혁 또는 유럽식의 협치가 가능했던 의원내각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최근의 90년대 이후의 양상을 보면 그것이 양극화에서나 정치갈등에서나 협치에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더 심각하게 봐야할 것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도리어 협치와 정치권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제조건이 되지 않나, 기본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만들어 낸, 청와대에서 제출한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민주화 해설을 매우 강화한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개헌 논의는 단순히 권력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토대를 만드는 쪽에서 개헌의 논의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후덕 원내부대표(예결위 간사)

이제 보름 후인 2018년 4월 27일 남쪽 땅 경기도 파주시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는다. 그 역사적 회담이 열리는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국무총리의 국회시정연설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에코세대 청년실업대란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추경 예산안이다. 에코세대 고용대란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에코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서 대개 91년생에서 96년생의 청년을 뜻한다. 어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8년 3월 기준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에코세대의 인구구조상의 특성을 분석했다. 에코세대는 지금껏 91년생부터 에코세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92년생부터였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92년생부터 95년생까지 그 전년도에 출생한 청년들보다 5만명~7만명 정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빨간색의 막대그래프로 드러나는 이 연령대의 청년들은 355만명에 이르고, 이것은 그 전세대나 후세대보다 대략 40만명이 추가되는 인구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92년생이 2018년에 26세이고 96년생이 2021년에 26세가 된다. 그렇게 되면 92년생이 만 25세가 되는 2017년도부터 20대 후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고 2017년도부터 시작된 에코세대 고용시장 진입은 그 숫자에 있어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에는 꼭짓점을 찍게 되고, 2021년까지 에코세대 청년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21년에는 무려 14만명이 누적적으로 추가적인 실업상태에 이르게 돼서 아마 이때 청년실업율은 체감실업률이 아니라 실제 실업률이 16%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를 2021년까지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말 고용절벽에 이르게 되고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된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작년 추경에서 그리고 2018년 본 예산에서, 그리고 2018년 추경예산안에서 에코세대의 추가적인 고용절벽대란을 막아보자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고용통계가 2월 청년실업률이 9.8%로 통계가 잡혔다. 이 통계는 사실 착시현상으로 조금 덜 드러난 것이다. 전년도 2월 청년실업률은 12.3%였다. 금년 2월 청년실업률은 9.8%이다. 다소 개선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엊그제 발표된 공시생들 문제를 언급하면, 2018년도 9급 공채 공시생은 155,388명으로 집계가 되었다. 그러나 공채정원은 4,953명이다. 접수됨과 동시에 모집정원 이외의 응시생은 실직자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3월 통계가 나오는 4월 16일경에는 청년실업률이 또다시 12%이상으로 발표되게 된다. 이번 추경은 에코세대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특단의 대책이다. 제발 부탁드린다. 에코세대의 실업대란에 대해서 야당의원님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추경논의에 합류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린다. 

박용진 원내부대표

어제 SBS가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자 당시 아프리카 IOC위원이던 라민 디악(Lamine Diack)의 아들 파파 디악과 삼성 간에 평창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140억원짜리 은밀한 뒷거래에 대한 관련보도를 했다. 이는 돈으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해서라도 단독 특별사면의 명분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행동으로써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사례가 또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지적이다. 국익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는 반론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돈으로 올림픽 유치권을 샀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어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정치자금, 성공보수 이야기까지 오고 간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 관련 당국이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이며, 회사와 주주들에게 어떤 불이익과 피해를 입혔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을 계기로 삼성 이건희 총수 일가를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 의혹이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어제 종가로 246만원이나 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인 5만원으로 계산하게 해주는 것이다. 은행업, 증권업 등 다른 금융권업들은 모두 시장가격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보험업에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혜일 뿐만 아니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오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이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삼성을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6조 이내로 묶여야 할 삼성생명이 무려 26조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20조짜리 특혜이고, 삼성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고리가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삼성 맞춤형 특혜, 이건희 주문형 특혜라 불리는 것이다.  

이 보험업감독규정은 법 개정도 아니고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정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이건희 일가가 5%도 안되는 지분으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을 장악할 수 있는 마법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 약한 고리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이 삼성이 그토록 정경유착과 로비에 매달리게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제 이런 비정상적 특혜, 불안한 상황은 끝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름 아닌 금융 당국과 금융 관료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난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새누리당 소속의 모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후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진짜 부끄럽다. 

정권이 바뀌어도 황제특혜 조항을 지키려는 금융당국도 반성해야 하고, 보수야당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시중에서는 보수야당들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 거부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주목했던 김 원장이 삼성 맞춤형 특혜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일부 세력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외출장을 나갔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잘못된 보험업감독규정 황제 특혜는 그것대로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재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4월 국회 파탄 전략 때문에 개헌과 추경의 무산, ‘빈손국회’, ‘홍문종 방탄국회’라는 낙인만 남을까 우려된다. 국회 거부는 짝수 달 임시회를 소집토록 한 국회법에 반하는 것이고, 3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 두 야당은 지난 열흘 간 선거용 범보수 정치파업으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조건 없는 국회등원과 각 상임위 법안심사와 처리를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성숙한 국정운영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합의된 의사일정마저 파탄내며, 정쟁국회를 만드는 것을 바라보며 야당 주장대로 국회에 권한을 더 이양하면 국정마비라고 하는 대혼란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된다. 선 국회 정상화와 협치가 돼야 후 국회권한 강화에 대한 명분과 신뢰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자유한국당 반대로 단 한 차례 과방위 논의조차 없었던 방송법을 느닷없이 4월 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씨앗이 트기도 전에 열매를 달라는 속도위반이다. 방송법의 처리를 위해 과방위의 즉각 가동을 통한 병합심사도 거부하고,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들과 과방위 간사로 구성된 8인 협의체 가동도 거부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는 없고, 협상이 아닌 개헌과 추경막기용 임시회 파탄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두 야당 원내대표들이 발의한 국민투표법을 개헌 부수법안이라며 미루는 것은 응시원서 접수 없이 수능시험 보겠다는 것으로 절차위반, 자격미달이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계속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시를 드는데 이것은 엄격히 다르다. 이미 위헌판결이 나서 입법시한까지 헌재가 제시한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는 개헌뿐만 아니라 국가 중대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그리고 말로는 처리한다고 하면서 왜 개헌이 합의돼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6월 동시투표를 막겠다는 속셈이 아닌 이상 저희로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두 야당 원내대표의 생떼주장이야말로 각 상임위 법안심의권을 제약하는 슈퍼 울트라 제왕적 원내대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방송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해 두 야당 원내대표의 올가미를 해제하고, 각 상임위 자율처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란다. 두 야당에 의한 4월 임시회 거부도 최초이지만 예정된 추경 시정연설 거부도 사상초유였다. 국무총리 추경 시정연설이 무산된 것은 청년실업해소와 고용위기 지역의 고통을 외면한 민생포기선언이다. 개헌안 논의 거부, 추경 거부, 민생법안 논의 거부까지 3연속 거부는 쓰리아웃, 국회 퇴장감이다. 국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야당의원들은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에 따라 4월 국회 파탄을 시도하는 두 야당은 원내로 제발 이제는 즉각 복귀해서 의사일정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해서 야당의 과도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의원실 안에 보좌 인력은 직급에 상관없이 의정활동 보좌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비서와의 해외출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치 ‘미투’와 연관시켜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다. 인턴 출신이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9급도 되고, 8급도 되고, 7급도 되고 승진하면 비서관과 보좌관이 되는 것은 보좌진과 신뢰에 기반한 동지적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 안에서는 당연시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급을 마치 고속승진 특혜인냥 몰아가는 것은 인턴은 역량도 없는 심부름꾼 정도로 보는 자유한국당스러운 궤변이다. 여성폄하이자, 인턴폄하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 인턴의 고용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턴 출신의 8급 보좌인력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점을 상기해 보시기 바란다. 특혜 출장이 아니고, 대가를 받은 로비도 없었다고 본인이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에서는 치졸한 문제로 인격 흠집 내기로 골몰하는 자세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8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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